「그린벨트」 전면 개편/9월까지 확정·시행

◎경계 재조정·제한 완화정부는 12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전국 규모의 정밀조사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그린벨트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그린벨트에 대한 정밀조사나 제도개선은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부는 오는 5월까지 그린벨트지역의 이용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월까지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편방안에는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돼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구역 경계선을 재조정하고 지방은 수도권보다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그러나 구역 재조정문제는 현재 구역을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극히 최소 범위내에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