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관리제 대상/30대 재벌로 축소키로

정부는 은행 여신관리 대상 계열 기업군을 현행 50대 재벌에서 30대 재벌로 축소키로 했다.정부는 또 금융자율화를 촉진키 위해 은행장 인사는 은행내에 임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하기로 했다.

이수휴 재무부장관은 12일 상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3·4단계에서 자유화 하기로 예정된 통화채 및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2단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중소제조 업체에 대하여 금년부터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20∼40% 경감(세금경감액 약9천억원)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조세형평의 증진을 위해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세제와 소비과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경제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지난해의 18.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시장금리가 12%대 이하로 내려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