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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으로 한국병 치유”/신한국건설 운동본부 추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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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으로 한국병 치유”/신한국건설 운동본부 추진 안팎

입력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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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 통합/“사회변화… 효과 미지수” 반론도민자당이 11일 신한국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혀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60∼70년대 「개발시대」의 새마을운동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국민운동이 과연 과거와 같은 국민적 호응을 유도해낼 수 있을지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주 당정책위가 김영삼 차기 대통령 정부의 구체적 개혁정책 입안작업에 착수하면서 부터.

기본적으로 김 차기 대통령이 진단한 「한국병」 자체가 우리 사회 전분야에 뿌리깊게 만연된 총체적 모순을 지칭하는 것이었던 만큼 특정분야의 제도개선 등 대증요법으로는 이의 치유와 신한국건설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관계자들이 절감했다는 것. 때문에 개혁정책 추진에 앞서 향후 이에 따른 「충격」을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앞장 설 수 있는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는 후문.

이 과정에서 지난 5·6공 정권이 1공의 반공·반일,3·4공의 새마을정신 등과 같은 시대적 모토를 도출,국민정신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한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이 대두됐다는 것.

물론 내부적으로 국민의식 개혁운동 재현에 대한 반론도 있었던게 사실.

70년대와는 달리 국민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사회구조도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다분히 「획일적인」 관주도운동은 효과도 미지수일 뿐더러 오히려 야당 등 야권세력의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

민자당이 이번 국민운동을 철저히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당은 이에 대한 지원과 「윗물맑기운동」 등을 통한 「솔선수범」에만 주력키로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같은 자체 상황분석을 고려한듯.

○…민자당은 국민운동을 추진할 단체의 구성·명칭·발족시기와 운영방식,그리고 구체적 슬로건 등 제반사항을 2월초까지 확정,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며 김 차기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천명할 예정.

민자당은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새생활·새질서 실천운동본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 기존의 국민운동 관련 관변단체들의 활동방향이 중복되는 대목이 많고 운영방식 또한 비효율적이었다는 판단아래 이를 하나로 통폐합,「신한국건설운동 추진본부」(가칭)라는 강력한 단일 추진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

민자당은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데 야당이 즉각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의 향배가 주목.

이번 국민운동의 이념적 골간이 될 핵심슬로건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아무래도 김 차기 대통령이 대선유세기간중 공약한 주요 국정지표의 테두리내에서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다시말해 ▲경제재도약 ▲부정부패 척결 ▲사회기강 확립 등을 목표로한 국민적 실천덕목들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 제시될 것이란 관측.

특히 경제회생 문제와 관련,1차적으로 생산주체인 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임금인상억제책을 전제로한 「국민적 고통의 분담」과 「과소비 추방」 「근검·절약」 「저축증대」 등이 주요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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