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송악용”판단 엄벌키로/미에 강제출국등 요청거액내기 골프·고스톱으로 20억원을 잃자 토지 등을 근저당 설정해 주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9월 『불법노름에 의한 빚이므로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던 인천 희망백화점 대표 황인철씨(60)가 소송제기 20일만에 노름빚을 모두 면제받고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씨의 소송취하는 소송제기 후 거액내기 골프 및 고스톱 도박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사건이 표면화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노름 상대였던 민경하씨(74)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제하고 10억원짜리 당좌수표의 채권도 포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황씨의 소송제기 및 노름빚 환수사건을 민사소송 을 악용한 사례로 규정,외무부에 여권기간 연장불허를 요청하고 황씨의 미국내 소재를 파악,미국측에 강제출국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황씨가 귀국을 미룰 경우 국세청과 협조,황씨의 국내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지난해 2월 출국한 황씨는 같은해 9월22일 『노름빚을 갚기 위해 맺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과 당좌수표발행은 무효』라며 국내변호사를 통해 민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을 냈다가 같은해 10월12일 돌연 취하했다.
황씨는 91년 7월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씨 등과 함게 경주골프장·경주조선호텔 등지에서 1점에 2천만원짜리 골프·고스톱도박을 하다 20억원을 잃자 민씨에게 인천부근땅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10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준 뒤 출국했었다. 이 소송사건은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에 배당돼 지난해 10월20일 첫변론이 열릴 예정이었다가 그대로 마무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황씨의 소송제기는 도박사건을 공표해 노름빚을 해결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미국에 있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악질 도박사범 근절차원서 귀국하는대로 상습도박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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