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럽 자국내 미 법인 「역보복」 태세/한국 사전대비책 시급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세금공세가 국제적인 「세금전쟁」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면서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당국과 관련업계가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영업이 의외의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국세청과 무공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클린턴 차기 행정부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미국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을 중심으로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강화 및 벌칙금 부과조치를 하는 등 「역보복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세금전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내 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고 주요 재벌그룹 계열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세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지난해 외환·조흥은행 등 2개 국내 시중은행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려다가 국내 여론의 반발로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이같은 미국의 세금공세와 관련,역보족조치 일환으로 동경지방 국세청이 최근 일본내 일부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벌칙금의 추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쓰비시(삼릉) 스미토모(주우) 등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 국세청에 대해 일미 조세협약 범위안에서 가능한한 모든 보복조치들을 강구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클린턴 미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약 4백5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해 경제개발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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