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무장 주변국에 위기감/일·독 안보리상임국에 반대【워싱턴=정일화특파원】 제10차 미 전직 국무장관 회의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 아칸소주 리틀록 엑셀시어호텔에서 열렸다.
「신 행정부의 외교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한 윌리엄 로저스(닉슨 행정부) 에드먼드 머스키(카터) 알렉산더 헤이그(레이건) 조지 슐츠(레이건) 등 4명의 전직 국무장관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문제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제별 발언요지.
한반도 문제
▲슐츠=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해 주한미군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두차례에 걸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아시아의 중요국가로 부상했다.
▲로저스=카터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성급히 결정했다가 집권후 번복하는 우를 범했다. 클린턴 당선자는 이같은 전례를 참고,주한미군 문제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주일미군 문제
▲헤이그=일본은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약소국(Military Pygmy)으로 남아있으므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은 주변국에 중대한 안보위기감을 주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미군의 일본주둔은 일본정부가 미군 1인당 6만달러 정도의 방위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로저스=일본은 이미 상당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제고
▲슐츠=일본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희망국에 모두 거부권을 주면 모두 10∼12개국에 이르게 돼 유엔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일본과 독일이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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