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인사위등 설치/경제분야 「성장활력」에 초점/대사면·병역 복무단축위해 법개정도 추진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과는 별개로 자신이 내세운 개혁구상 및 국정쇄신방안을 민자당 정책위라는 당공식기구에 맡김에 따라 당정책위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자당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복지 등 3개분야에 걸쳐 모두 30여개의 과제를 우선 선정,이달 하순께까지는 김 차기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야에 대해 당정책위가 현재 구체안을 마련중인 과제는 8가지로 이중 부정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쇄신 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차기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사면 지방행정개편 병역복무기간 조정 방송체제정비 등도 취임이전에 시행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치 공직 경제 사회·일반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부조리의 유발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정방지위원회는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공산이 크다. 이 위원회는 일정기간 「깨끗한 정부」를 위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행정쇄신추진위원회는 학계 재계 등 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 능률행정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외에도 정부기구의 개편작업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대통령취임후 해양부를 신설하는 문제,과학기술처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문제,체신부 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등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김 차기 대통령이 주창해온 정실인사의 근절을 위해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둘지,행정부쪽에 둘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독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책위는 이밖에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단행될 대사면 조치에는 시국사범 및 경미한 일반 범죄자에게 대폭 관용을 베푼다는 원칙아래 법무부와 협의중이며 전과자들의 형실효 기간을 단축키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30개월→26개월」 「26개월→24개월」 등 다단계로 병역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측과 협의,단계별 실시시기를 조정중이다.
○…민자당은 경제분야 개혁방안을 성장잠재력 육성과 효율 및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10개의 중점과제를 추출했다.
중점과제는 당면문제 2개항과 중·장기 과제 8개항 등인데 당면문제로는 ▲현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 보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수립 등이 선정됐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운용계획이 김 차기 대통령의 경제부문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운용계획이 대폭 수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의욕고취 ▲자금난 해소 ▲산업평화 정착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비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폭 등 경제지수의 수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과제에는 우리 경제의 환부를 치유하고 성장능력을 키우기 위한 갖가지 제도개혁 및 정책수립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과제들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우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세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개혁이,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개혁이 각각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력 집중문제는 여신관리·투자조정·상호지급보증제도 등 금융 및 산업정책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그 해결이 모색될 전망이다.
금리자율화 문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으며 농촌 경제회복을 위한 신 농정 추진방안·지역균형발전 촉진전략 등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사회복지분야 개혁방안은 김 차기 대통령의 공약중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부분으로 ▲삶의 질향상 ▲쾌적한 삶 구현 ▲희망과 보람부여 등이 세부목표이다.
따라서 환경·교통·주택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회계층별로는 영세민·저임 근로자·결손가정·불우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 관련 정책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민자당은 현재 이 분야에서 9개의 중점과제를 선정,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기구 설치·법제정 방안 등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이다.
사회복지분야 개혁방안중 소외계층 관련 정책으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달동네」 대책·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실시 등이 있다.<신재민·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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