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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정책과제 확정/민자/개혁부각… 월내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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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정책과제 확정/민자/개혁부각… 월내 지침마련

입력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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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이후 시행민자당은 8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할 30대 정책과제를 확정,이달말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황연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 정부의 개혁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법개정의 부담이 적으면서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없는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발표한 정치행정·경제·사회복지의 30대 우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중앙인사위 ▲교육개혁위 ▲부정방지위 ▲행정쇄신위 설치 ▲취임직후 대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지방민영방송·CATV·종교방송 증설 ▲지방행정구역 개편 ▲의식개혁 국민운동 추진

◇경제=▲93년도 경제운용계획 보완 ▲쌀수입 개방문제 등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대책 ▲재정·세정개혁 추진방안 ▲신 산업정책 추진방안 ▲금융개혁 추진방안 ▲신 농정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 촉진 ▲새로운 토지정책 정립 ▲서민주택정책 실천방안

◇사회·복지=▲무주택 근로자 영세민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환경·청정연료 공급확대 ▲폐기물처리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마련 ▲서울지하철 추가건설 ▲교통난 해소방안 ▲식품의약품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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