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내교적 짐」더는 목적도걸프해역 일대에 또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4국은 6일 이라크가 최근 남부 비행금지구역 접경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데 대해 48시간 내에 이를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최후통첩을 이라크측에 전달했다.
이에맞서 이라크는 타리크 아지즈부총리를 통해 『미국의 위협을 배척한다』며 최후통첩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후통첩은 남부비행 금지구역을 초계중이던 미 F16기가 구랍 27일 금지구역을 침범한 이라크의 미그기를 격추한 뒤 이라크측이 SAM2와 SAM3 미사일을 격추지점 인근으로 전진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4개국은 6일 유엔본부에서 긴급회동,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지 불과 45분만에 이라크에 보낼 최후통첩의 최종문안작성 직후인 6일 하오 5시30분(한국시간 7일 상오 7시30분)께 니자르 함둔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에게 전달됐으며,48시간이란 철수이행 시한은 통첩전달 시간부터 발효됐다. 따라서 이라크가 미사일 철수요구에 끝내 불응하고,이에대해 다국적군이 무력 응징에 나서게 된다면 D데이 H아워는 우리시간으로 9일 상오 7시30분이 될 공산이 커졌다.
미국이 이처럼 이라크의 미사일배치에 신경질적이다 싶을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류가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미사일배치를 정권교체기에 들어간 현 부시행정부와 차기 빌 클린턴 행정부의 걸프수호 의지를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부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사실상 군사적 통제권이 3분화 돼있는 현상황을 타개하려는 음모의 서막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후통첩은 이라크의 「계산된 행위」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여하한 「도발」도 지체없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를위해 주도면밀하면서도 발빠른 사전정지 작업을 했다. 우선 미국은 안보리 4국 합의란 형식을 취함으로써 단독대응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대의명분을 인정받는 식의 모양새를 갖췄다. 부시 대통령은 또 최후통첩에 앞서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협의를 가졌을 뿐 아니라 클린턴 당선자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선언을 받아냄으로써 퇴임을 앞둔 레임덕 대통령치고는 더할 나위없는 힘을 축적했다.
미국의 치밀한 사전작업은 이라크에 강제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최후통첩작성 당사자인 안보리 4국은 91년 2월 걸프전 종전직후 북위 36도 이북의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이라크 공군기들의 비행을 금지시킨데 이어 지난해 8월27일에는 남부 시아파 회교도에 대한 이라크군의 공습을 저지한다는 명분아래 북위 32도 이남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 당시 안보리 4국은 이라크내 탄압받는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688호를 원용,금지구역 설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안은 그러나 91년 4월 채택당시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문안에 무력행사와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무력사용을 전제로 한 비행금지 구역설정은 애당초 합법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비판이 이라크와 일부 회교국들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조차 제기됐다,
그러나 일단 최후통첩이 떨어진 만큼 당면 관심사는 이라크가 과연 끝까지 최후통첩을 거부할 것인가와 불응할 경우 다국적군이 효율적인 군사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를 사실상 1인통치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아지즈부총리의 응전 의사표명에도 불구,최후통첩 이행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
따라서 최후통첩 시한내에 미사일을 전격 철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반대로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국적군은 즉각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후통첩 문안은 구체적 보복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전폭기들의 공습을 통해 미사일포대나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공레이더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지난 걸프전때처럼 다국적군은 거의 자체 피해없이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측이 반격에 나서는 것으로 다국적군은 공군기,비행장,지상전력요충 등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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