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거부감 해소방안 강구/경제담당 세분화·특보확대/경호실장 민간인출신 기용여부도 관심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집권 5년」을 보좌할 청와대비서실의 새위상과 기구개편 방향에 대해 정·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차기대통령은 이미 지난 유세과정을 통해 「청와대개편」 문제를 수차례 언급한바있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취임 이전에 청와대비서실 개편방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청와대 개편문제는 김 차기대통령의 개혁구상과 맞물려 당장의 현안으로 대두된 셈이다.
인수위가 이처럼 청와대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김 차기대통령이 취임 즉시 집무에 필요한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테 현재 정무분과위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의 개편방향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정치적위상과 행정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힐 수밖에 없다. 즉 비서실기구를 단순한 참모 보좌기능으로 한정할 것인지,아니면 대통령의 통치권수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그역할과 권한자체를 강화 할것인지 등에따라 개편방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비서실 기구에 총체적인 기획·조정기능까지 부여하게 될경우 개편내용은 질과 양에서 또 다른 면모를 띠게될 수도 있다.
다만 김 차기대통령이 추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청와대기구의 권능자체가 현재보다 보강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는 다수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권부」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탈색하면서 김 차기대통령의 집권플랜을 탄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추느냐 하는점에 있다고 해야겠다.
우선 청와대기구의 개편모델은 김 차기대통령의 통치구상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척결,그리고 경제회복 등의 과제들을 상정해 보는 것으로 일차적인 그림을 그릴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청와대 사정수석실의 개편 및 기능조정 여부이다. 김 차기대통령은 청와대 사정기능의 「손질」을 공약한바 있는데 취임직후 단행할 각종 「개혁조치」와 관련해 오히려 청와대의 사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새정부가 표방하고있는 「개혁」에 대한 개념정리가 좀더 구체화 돼야지만 소상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와대 사정기능을 축소내지 이관하는것과 그기능을 유지 및 보완하는 것중 어느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김 차기대통령은 최근 정원식 인수위 위원장에게 나름의 「복안」을 소개하면서 『개혁은 내가한다』는 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사정비서실은 「사정」이란 표현이 주는 거부감을 가급적 배제하되 일단 그기능 만큼은 유지·보완되는 쪽으로 개편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금의 사정실을 없애는 대신 사정기능까지를 갖춘 별도의 「개혁특명기구」를 비서실내에 상설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력을 집중시키기위해 경제비서실을 경제 1·2 비서실로 세분화하고 특보제도를 확대하는 문제 등도 적극 검토중이며 과학기술·농업·정보산업분야 등의 보좌기구 신설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 개편문제의 일환으로 경호실기구의 조정 및 체제 재편문제 역시 문민대통령의 탄생과 맞물려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군작전개념으로 편성돼있는 지금의 경호실편제를 문민시대에 걸맞게 재조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셈인데 관심의 골자는 역시 민간출신인 경호실장의 기용여부이다. 이 문제는 역할과 기능의 특수성·전문성에 비춰 여전히 군출신인사가 대통령경호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나 경호실장을 치안본부장 출신의 민간인으로 기용하고 경호실차장을 현역 군장성으로 기용하는 방안 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과 1특보(정치) 9수석비서관(정무 행정 경제 민정 사정 외교 안보 공보 의전 총무) 1보좌역(정책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서실장은 직급상 장관급이고 그외 수석비서관은 장·차관급이나 현재는 정무·경제·외교 안보수석과 정치특보가 장관급이며 나머지 수석과 보좌역은 차관급이다.
결국 청와대비서실의 개편방안은 기구는 세분화내지 축소하되 기능은 확대 보완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백악관비서 진용이 철저하게 대통령 개인에대한 보좌기능 중심으로 짜여져있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내각위주로 편성돼있는 점을 상기할때 현재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기구의 개편방향은 김 차기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과 개혁구상의 단초를 엿볼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내부논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다. 따라서 그 윤곽은 김 차기대통령의 국정 개혁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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