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선거(’93 정국:5)

◎연내실시 또는 일정확정 전망/여야 내부사정 “하반기 공론화”지방자치 단체장선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국의 주요쟁점 현안으로 재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올해안에는 선거가 실시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선거일정 만이라도 확정되는 등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구체적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관측은 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야의 기본입장을 종합해 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될 수 있다. 우선 민주·국민당 등 야당은 선거실시가 지난 여소야대시절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지켜지지 않은 대 국민약속을 들어 최대한의 조기실시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정법을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선거를 연기해온 민자당측의 「위법성」도 되집고 넘어가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 선거에 총력을 집중,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선패배이후 침체되고 위축된 야권의 분위기를 하루빨리 일신하고 「강야」로 거듭 나기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사실상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집권당인 민자당과 김영삼 차기대통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이지않다. 김 차기대통령은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선거를 실시 하겠다』고 「조건부 조기실시」를 약속한바 있다.

나아가 김 차기대통령의 주변인사들은 『김 차기대통령은 장 선거실시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개혁의 빼놓을수 없는 요체로 보고있다』면서 『때문에 지난해 정부·여당이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의 선거시한은 95년이지만 김 차기대통령이 그때까지 선거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장 선거가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대선을 염두에 두는 각당의 이해득실이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각당은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장 선거문제를 다룰수 있게됐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각당의 내부상황과 경제여건,이에따른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문제에 대한 재공론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그리 많지않다.

오히려 상당기간동안 현재와같은 「잠복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배적이다. 이는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의 내부사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민자당으로서는 일단 김 차기대통령의 취임후 국정파악과 확고한 통치기반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교체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권내 혼란을 극복하고 김 차기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확립된 연후에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집권당으로서 난조에 빠져있는 경제문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더욱이 장 선거 자체가 집권당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잘해야 본전」인 선거인만큼 이에대한 「안전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예컨대 민자당이 큰 부담을 안고있는 호남지역에 대해 김 차기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정책과 지역균형개발 등 지역감정 해소책이 효력을 발휘해 선거여건이 호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대선패배의 충격과 체제개편의 와중에 있는 야당은 당장 이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야당은 우선 체제정비와 진로설정에 주력해야할 입장이다.

전열이 채 정비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섣불리 선거문제를 건드릴 수 없고 당론집약 과정도 간단치 않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소한 3월 전당대회 이후,국민당은 진통을 겪고있는 「공당화」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야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야당이 대선이전 장 선거 실시의 최대명분으로 내세웠던 「관권선거방지」가 대선을 거치면서 다소 힘을 잃었다는 점과 대선직후 또다른 선거실시에 대해 예상되는 여론의 거부감 등도 고려해야할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여야의 상황에 비춰 볼때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2월 김 차기대통령의 취임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한정국직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시기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 단초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선거일정은 향후의 정국상황과 몰려있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장 선거 문제의 추이는 김 차기대통령의 취임후 국정운영과 새로 전개될 정국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유성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