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방 외교·경제실리 “돌파구”/강화된 대만 「원심력」 깨기 고육책/「일국양제」 기초흔들 악수될수도【홍콩=유동희특파원】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논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간 회담을 요청키로 결정했다는 홍콩 파 이스턴 리뷰지의 보도는 그 사실여부를 떠나 양안문제에 있어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현재 중국이 처한 외교적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위해 양안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처한상황은 이러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패튼 홍콩 총독이 정치개혁안을 놓고 영국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전투기의 대만판매 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및 미국과도 불편한 관계이다. 또한 지난 12월19일 실시된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홍콩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빚고 있는 갈등과 장기화는 대만과의 통일원칙으로 중국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일국양제」 방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광주 총영사관을 폐쇄한 외교적 강수도 프랑스의 미라주기 대만판매 방침을 철회시키지 못했다. 미국의 F16기 대만판매는 중국이 차별적 대응을 한데서 읽을 수 있듯이 대미 무역흑자라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해 눈감아주어야 할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만에서 민진당의 부상은 대만의 「원심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서방과 대만의 「보이지 않는」 연합전선을 깨뜨리고 또 민진당의 부상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대만내의 통일지향 세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대담한 정책전환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복건성의 30여개의 섬을 개방하는 「소3통」을 일방적으로 실현한데서 보듯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도 양안정책의 질적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중국은 중국에 뒤이어 대만이 가입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입장이다. 대만을 경제적 별개체제로 인정하는 마당에 정치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미 주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연성은 높다 하더라도 중국이 과연 정부간 대화에 응하는 「혁명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남는다. 정부간 대화에 응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부의 효과도 적지 않다.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북경정부의 의도와 달리 ▲유엔가입 ▲쌍중(동시) 승인국가의 확대 등 국제무대서 대만의 존재를 확인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정도를 지나쳐 통일정책의 기초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3불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아왔던 것도 바로 중국인들이 명분의 요소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외교에서 명분이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아니다. 지난해 한중수교 때 많은 관측통들이 의표를 찔린 것도 바로 한국과의 수교는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명분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이었다.
중국은 일찍이 「자본주의 홍콩」을 「사회주의 중국」에 반환하는 난제를 일국양제 방식으로 해결한바 있다. 날이 갈수록 원심력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 대만을 잡아놓기 위해 중국은 통일정책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으며 파이스턴 리뷰지의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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