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분야 PKO 협력/일,유엔요청 없어도 파병/일지,정부방침보도

【북경=연합】 일본정부는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도적인 분야에서는 유엔평화 유지활동(PKO)에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국제공헌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읽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일본정부의 새 기본 방침은 ▲의료 등 인도적인 면에서의 PKO협력에 대해서는 유엔의 요청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견의사를 표명한다 ▲비군사적인 면에서의 PKO파견 경우에는 참가 5원칙 (분쟁당사국의 합의 등)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연내에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국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분쟁에서 발생하는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 등 세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증대를 겨냥한 것을로 9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PKO법을 제정한이후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파병했으나 소말리아의 파견에는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