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정식 발족됐다.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은 의표를 찌른것이었다. 정원식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은 민자당 중진의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것도 철저히 지역적으로 안배된 것이다. 그를 지지해준 광범한 기득권측에 대해 「대화합의 정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겠다. 이것이 또한 민자당에 대한 최선의 탕평책이 될수 있는 것이다. 평생 정치인으로서의 김 차기대통령의 특성이 엿보인 것이다. 그의 이러한 정치우위 특징은 공약했던 정책개혁 계획도 민자당의 정책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그는 그동안 신문·방송에서 야단스럽게 떠들어댔던 「신한국위원회」 「신경제준비단」 등 별도의 조직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조각인선 데이타수집 등 정권인수의 물리적인 준비에 역점을 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전개는 준비위의 주업무가 아닌것 같다. 6공 발족때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나라 어느정권이나 우선 조각 등 조직부터 개편한뒤 정채개발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등 김영삼행정부의 중핵이 어떠한 색깔을 띨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출범했는데 김 차기대통령의 정책구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그렇기는 해도 김 차기대통령의 당선후 첫 포석에서 시사되는 것이 많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기능과 「신한국위」 「신경제준비단」 등 선거공약에서 언급됐던 개혁전담 특별조직의 불발 등은 「안정속의 개혁」을 주장해온 김 차기대통령이 「개혁」 보다는 「안정」에 역점을 두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첫 회의에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안정속의 개혁인 만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판별이 가지 않는다. 김 차기대통령이 개혁의 불확실성보다 안정의 확실성을 선호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층이 그의 표밭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자연스러운 것이다. 사실 정치와 행정의 경험도 없는 학자나 연구소 연구관들이 이론과 이념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인 개혁을 마구 밀어 붙인다면 큰 시행착오를 범하기가 쉬운것이다. 또한 관료들의 전시적인 목표지상주의 돌관정책도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과오들을 숱하게 체험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경제 체제는 개혁을 기다리고 있다.
현 체제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말해주고 있다. 김 차기대통령은 공약에서 올바른 처방들을 상당히 내놓았다. 「작은 정부」 「깨끗한 정부」 「민간주도 경제체제」 등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관철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면 김 차기대통령의 「신경제」 구상에서 지적한 금융자율화·금리자유화·금융실명제 등 금융개혁은 민간주도 경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는 금융비리의 억제·음성세원의 포착·경제정의의 실현 등을 위해서도 실현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서 실시가 보류되고 있다.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의 하나는 재벌그룹들의 천민 자본주의다. 이들은 정당들과도 밀착돼 있다. 김 차기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자당 정책기구를 통해 경제 개혁정책을 입안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사실상 재벌그룹의 이익에 거슬리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힘은 김 차기대통령에게만 있다. 그는 국민수권을 갖고 있다. 안정우선도 좋으나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한국경제에 내일이 없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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