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북미 “울타리치기”… 수출장애/UR·환경협약도 극복해야할 과제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 여건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의 변혁으로 미소 양극체제가 사라지고 국가간 경제우선 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양대축은 다름아닌 지역주의(블록화)와 보호주의다. 뒤지는 경제력을 블록화와 보호주의로 보완,세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자는 것이다.
블록화와 보호주의의 팽배는 결국 우리의 수출상품이 넘어야 할 새로운 장벽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을 하지 않고선 나라살림을 이끌어 갈수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를 꾸려 나가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EC(유럽공동체)의 통합으로 「국경없는 유럽」이 탄생,지구상 가장 거대한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미주지역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 무역협정이 체결돼 실시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대수출 시장이었던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이 역외국에 배타적인 울타리를 치는 셈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 등 6개국이 중미공동 시장을,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안데안 공동시장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4개국이 남미 공동시장을,카리브연안 13개국이 카리브 공동시장을 추진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지난해 아세안 국가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방침이 합의됐고 남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중국·일본·몽골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권 구상이 나오고 있다.
경제블록화가 활성화될 경우 역내국가들끼리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기때문에 역외국가가 다른 블록에 진출하거나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각종 환경관련 협약 등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도 우리에겐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새해로 이월되었지만 상반기중 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만약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쌍무적인 협상압력이 높아져 세계무역 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개방은 반대하면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렬은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지구촌 곳곳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환경규제 조치들이 속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내에 저공해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는한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을 대폭 감축시켜 관련산업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밖에 유해폐기물 교역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세계기후 협약,희귀생물의 멸종을 막기위한 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고 환경적합 마크(E마크)가 도입될 경우 수출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블록화나 국제협약에 따른 제약외에 개별국가들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은 우리 수출상품의 활동무대를 지속적으로 조여오고 있다. 가격이나 품질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상품이 이같은 무역외적인 장벽까지 뛰어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은 클린턴의 새행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한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슈퍼 301조 같은 무서운 보복장치를 마련,미국산업에 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교역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을 겨냥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보호주의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미국으로부터 탄소강관·스테인리스강관 등 4건의 반덤핑제소를 당하는 등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 36건이나 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외에도 우리상품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미국과 EC를 포함해 모두 10개국이 7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는 철강판재류와 반도체 등 11개 품목에서 반덤핑 등의 규제조치를 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상승가도를 달리느냐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경쟁력향상과 함께 이같이 곳곳에 즐비하게 깔린 무역장벽이라는 지뢰밭을 어떻게 혜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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