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올 70억불 국내유입 전망/통화교란 등 부작용 클듯

◎연불수출·해외투자등 다각대책정부는 5일 해외자본 유입이 대폭 늘어나는데 따른 통화교란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제수지가 점차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방의 확대 및 국내외 금리격차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입규모는 지난해의 40억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약 70억달러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외자유입의 확대는 금리자유화,금융자율화 등 제도개혁 과제 등과 맞물려 통화관리에 상당한 교란요인이 되고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해민간신용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강화,연불수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한은 보유외환을 활용한 외화대부를 적극 늘려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의 장기적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융지원 확대,투자정보 제공강화,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구조 조정촉진 및 기업경영의 국제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투자기준 및 투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