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이해」 밑바탕…「대결」 퇴색/“견재와 타협” 성숙된 모습기대문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여야관계가 대전환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사통치 시대에는 여 야 관계가 아군과 적군 개념으로 파악되기 십상이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억압과 반발이 정치를 퇴행시켜 왔던 것이다.
여당의 물리적 공세에 직면해 야당은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정권의 정당성 결여를 고리로 거부자체가 지선이라는 행동지침을 준수하다시피 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맞대결과 국회내 의안의 강행처리 및 이에대한 실력저지 등의 왜곡된 모습은 문민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대수술을 거쳐야만 하게 됐다.
여당은 여당대로 과거에 비유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일 각오이고 민주당과 국민당 등 야당도 자세변화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어 일단 93년의 여야관계는 충실한 견제와 합리적인 타협이 조화된 이상형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리라는 전반적인 관측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문민시대를 맞은 국민들의 변화한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주권의 수임기관으로서 의회의 비중이 커지고 의회의 원래모습인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 따라서 구태의연한 여야격돌은 「근거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여야모두가 자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여야의 현재 사정도 구태를 답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여야 관계설정에서 중심역할을 맞게될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주요한 정치무기로 삼아왔다. 그의 의회주의자적 면모는 현재로서 특별히 변화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며 설사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최대한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장담하고 있다.
또한 김 차기대통령의 뿌리가 전통야당 이었다는 점도 여야관계의 낙관을 가능케하는 한요인이 되고있다. 12·18 대선과정에서 「용공시비」 등으로 감정적 앙금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야당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만한 「상호이해」의 바탕이 마련돼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선전 기정사실화됐던 대규모 정계개편이 현재끼지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것도 민자당이 정권인수 작어베 바쁜점도 있겠지만 여야구도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않는 김 차기대통령측의 의사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는게 중론이다.
정가에서는 김 차기대통령이 본격개혁에 앞서 일정기간의 조정기를 설정하여 들 것이며 대체로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정치적 휴전상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기존의 정권과는 본질상 상당한 거리를 두게될 새정부를 착근시키는데는 여야의 평화공존이 불가결하다는게 김 차기대통령 주변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볼수 있다.
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의 경우는 김대중 전대표라는 버팀목이 상실돼 우선은 체제구축에 바쁜 실정이다. 3월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체제를 정비한다해도 여당과의 대결구도로 돌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도체제 정비과정에서 당내갈등을 호도하기 위해 대여공세를 무리하게 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여론이 일단 「새정부에 대한 기대」 쪽으로 기울어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힘의 열세를 새삼 느끼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선공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틈탄 공세를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당내에서 이미 크로스보팅의 관행화 등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문제에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확인된만큼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절충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당내에 많다.
국민당도 대선후 심각한 분위기 위축을 겪고 있으며 여당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보다는 일종의 화해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명분있는 「양보」를 통해 정주영대표가 안고있는 「실리상의 불안」을 털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으로보아 여야관계가 모처럼 공생과 정책대결이라는 원래모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정권의 목표인 집권초반기의 안정과 협조분위기의 필요성으로 보아 이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가을 정기국회를 계기로 야당측이 지자제문제 등을 고리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여당의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게 될것이며 여당이 관성에 이끌릴 경우 또다시 대립구도가 재현될 것이란 복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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