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백22명 “새바람”기치/민주당지배 의회백악관 대립서 협력관계로/클린턴신정부 개혁정책 적극적 뒷받침 예상【워싱턴=정일화특파원】 2차대전이래 최대이변 이라고 불리는 상원의원 12명,하원의원 1백10명의 거대한 초선의원 그룹이 포함된 미국의 제1백3차 의회가 5일 상하양원에서 각각 의원 선서식을 가짐으로써 「민주당 대통령에 민주당의회」 시대의 막을 열었다. 하원의원 중 이번에 당선된 34명은 이날 정오 불과 30분정도의 짤막한 의원 선서식을 가진후 의원사무실과 소속위원회 배정에 이어 본격적인 의회활동에 들어갔다. 상원은 6일부터 클린턴 행정부의 각료임명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본격화한다.
1백3차 의회는 「변화의 의회」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의원의 구성이 벌써 크게 변화돼 있을뿐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선거기간을 통해 『미국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구호를 너무 줄기차게 외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있는 의회가 이 클린턴정부의 변화정책을 충분히 뒷받침 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의원의 구성면에서 보면 우선 소수민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흑인,스페인계,동양계 여성의 진출이 지난 1백2차 의회보다 50%이상 늘었다. 흑인의원은 사상 처음인 상원의원을 포함해 총 39명이 됐으며 스페인계도 지난 1백2차의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이런 새로운 의회인물 구성이 구체적으로 의회진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초선의원 1백22명의 대부분이 클린턴처럼 변화를 내걸고 선거전에 임한 과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시행정부에선 볼수 없었던 백악관의회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한몫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협력은 우선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행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재임중 92년 12월4일 현재까지 46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89년 6월4일의 최저임금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시작해 92년 12월4일의 도시지원 및 세수법안의 거부에 이르기까지 1년에 10회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시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백악관과 의회는 정체현상(gridlock)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지배의 의회라고 해도 반드시 클린턴 행정부와의 관계가 순풍을 탄 돛대처럼은 되지않을 것이라는 것도 자명하다. 우선 클린턴이 선거기간중 내세웠던 그많은 공약을 두고 공화당은 의회가 열리면 비록 소수당이긴 하지만 교묘한 의회운영 방식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방어할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보브 돌 상원공화당 원내총무는 『클린턴은 불과 43%의 국민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우리는 국민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6일부터 시작되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버드 법무장관 임명자가 아무런 소송관계 경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며 국방 국무 보건 상공 무역대표 등에게 클린턴의 정책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내에도 클린턴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은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의회에 대해 거부권의 권한중 항목만을 거부할 수 있는 소위 한줄 거부권(line veto authority)를 요구할 예정인데 같은 민주당 중진중에도 상원 세출위 위원장 로버트 버드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지 미첼 원내총무도 아직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군대에서 동성연애자를 합법화시키자는 클린턴의 정책에 대해서도 샘 넌 군사위원장같은 사람이 우선 반대하고 있다. 클린턴이 취임 1백일 안에 전국민의 의료보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민주당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자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클린턴이 어떤 구체안을 내든 그것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의회는 이런 복잡한 함수관계를 극복하면서 행정부와 「변화를 위한 협력」의 이미지를 살리기위해 우선 클린턴과 민주당의원들이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3∼4가지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집기」안 부터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시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 유급휴가법」 「선거자금법」 「부재자 투표법」 등을 재상정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1백3차 의회는 의회와 백악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시행정부때 보다는 확실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부시보다는 의회로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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