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1993년의 남북관계에는 과연 어떠한 진전이 예상되는가.새해를 맞아 북한의 변화와 개혁여부는 전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념적으로나 국제환경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극심한 형편인데다,남쪽에 30여년만의 문민세력인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올해 신년사는 6차 당대회를 열어 득의에 찼던 1980년이래 가장 짧으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남한과 미국·일본 등에 대해 상투적인 비난과 공격을 전례없이 자제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의 신년사는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지난 대통령선거때 그들이 격렬하게 타도를 선동했던 김영삼당선자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유관국들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식을 되풀이 주장한 것과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4대 군사노선에 의한 방위체제의 강화를 천명한 것 등은 김일성 부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단속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새해에는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대화에 더욱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최대의 난관은 극심한 경제난이다. 올해가 북한이 그토록 자랑했던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김의 신년사에서 판에 박은 초과 목표달성은 커녕 중간성과에 대해 언급조차 안한 것만봐도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케 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던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 현물대신 경화 결제를 요구하여 원유확보는 물론 무역량이 격감하고 원자재 부족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무역특구로 추진하고 작년 10월5일엔 기존의 합영법외에 수출입 품목의 무관세와 과실송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외국인 기업법,합작법 등을 제정했으나 그에 의한 외국자본유치는 전혀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경제난을 수습하는데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남한밖에 없음을 북한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남이 북을 돕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잘 알려져 있듯이 남북한 핵 상호사찰이다. 북한이 그토록 갈망하는 미·일과의 관계개선도 핵 상호사찰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김영삼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몇가지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을 동족애로 입각,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되 핵 상호사찰과 대남적화 포기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한다. 이 두가지의 실현이 확고하게 보장돼야만 경제협력은 물론 모든 부문의 교류를 재개,확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북한이 핵사찰과 적화포기를 공식화하는 경우 남한은 북한의 주민생활 지원과 경제재건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하며,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측에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대북문제를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는 일을 삼가야 한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양측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하고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는 내실이 보다 중요하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는한 그저 악수를 나누고 통일을 다짐하는 정도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 넷째 북한의 도발적 사변을 가상,만반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이다.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 때는 물론 그후 김정일 후계체제에 따를지도 모르는 저항이나 부내혼란,군부의 도발행위 또는 주민들의 대규모 폭동과 북한 탈출사태 등을 예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고장난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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