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등 개혁 「강한 정부」 시동/대야관·국회운영 전략도 구체화93년 정국은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그것은 6공 2기 정부의 시작이라는 연대기적 의미보다는 32년만의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정치·헌정사적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오는 2월25일 김영삼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망의 문민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다.
새해 정국은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후부터 본격적으로 펴나갈 「개혁정치」의 내용과 방향에서부터 풀려나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통령 취임전에라도 새 내각 진용이나 개혁구상의 일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당선자가 생각하는 개혁의 수준과 방향을 점칠 수 있게 되겠지만 개혁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히 취임후가 될 것이다.
좀 성급한 지적같지만 새 정부가 취할 개혁의 성패는 취임후 6개월내에 판가름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6공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역임한 한 정계 인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새 정권은 취임초에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기득권 세력의 견제 때문에 개혁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진단이다.
국민들은 그가 내건 「안정속의 개혁」을 택했다. 새 정부 탄생 때마다 고질적으로 앓아온 정통성과 도덕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도 큰 힘이다.
노태우대통령의 6공정부가 88년 2월 취임후 2달만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5공과의 갈등까지 겪어야 했던데 비하면 새 대통령은 그같은 부하없이 짧은 기간안에 소신을 펴나갈 수 있으리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 당선자는 취임초부터 개혁조치를 추진력을 갖추고 일관성있게 펴나갈 수 있는 바탕과 터전은 얻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방향을 잡아야할 개혁추진에 장애가 될 불안정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같은 불안정한 요소는 김 당선자가 취임후부터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난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난번 선거에서 내면적으로는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드러난 지역간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후유증 수습차원이 아니다. 지역감정 문제가 역대 군사정권의 통치소산이었다면 문민정부는 왜곡된 이 갈등구조를 근본부터 뿌리 뽑아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계층간 갈등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정책과 제도개혁이 새 정부가 추구할 개혁정책의 요체라면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개혁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년 군사정치문화의 잔재해소가 문민정부의 또 하나 큰 과제라 할 때 김 당선자는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눈을 내부로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당으로 대표될 여권 구도안에는 문민시대와 생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세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의 성패는 새 대통령이 내부의 기득권 옹호세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의 취임후 당면할 또다른 과제는 야당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민시대의 성격으로 보나 현재의 의석분포로 보나 14대 국회는 「강한 국회」의 면모를 보일게 확실하다.
또 야당은 새 대통령 취임초부터 강한 국회를 통해 새 정부를 상대로 지자제 단체장선거 조기실시 등을 이슈로 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민주·국민 두야당 모두 전당대회 등 내부 전열정비에 바쁜 모습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여 공세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민자당은 새 대통령이 친정체제하에 놓일 것이므로 이때 나타날 여야관계는 새 대통령의 집권초기 대야관이나 원내 전략을 보여줄게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의 현재 과반수에서 10석 정도가 넘는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원내 절대 안정세력을 확보하려 할지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새 정권이 국민당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해나갈 것인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민자당이 추진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통해 김 당선자의 국회를 중심으로한 정국운영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김 당선자의 민자당내 신주류 구성 및 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 없다.
내각제 개헌문제도 잠복성 이슈로서 정가의 관심영역안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우선 활로를 찾고 있는 국민당이 단속적으로 그 부상을 시도하며 이를 매개로 민주당내 일부 세력과 접점을 찾으려할 것이다. 민자당내에도 선호세력이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며 개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새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내각제 문제로 흔들릴 여지는 아직 없어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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