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6%대 저성장… 침체계속 우려/신정부 부양안정 선택기로/투자 급속호전 기대난·실업률 늘듯/물가불안 해소·경상적자 점진 개선올해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성장률에 집중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은행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각종 민간경제연구소 등 국내의 모든 경제 예측기관들이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잡고 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7%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두자릿수 성장률이 일상화돼 있던 80년대까지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부터 본격화 됐다. 지난해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5∼6%대의 성장률이 과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합한 수치일는지의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장률이 고용기회를 줄이고 기업부도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이라는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2월에 정치권력의 교체라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예정되어 있어 5∼6%대의 성장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 현 경제팀은 이미 지난해말 「93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안정을 축으로 한 종전의 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겠지만 물가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새 경제팀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경제정책을 꾸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방향전환의 각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우리 경제의 골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유력 경제예측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국내 기관들보다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OECD(선진국경제 협력기구)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6.8%로 잡았고 WEFA(미국 와튼경제연구소)는 7.5%로까지 높게 보았다. 이는 해외 예측기관들이 국내 기관들보다 최근 동향을 감안하지 못하는 자료의 시차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거꾸로 보자면 우리 경제가 불과 몇개월 사이를 두고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장률과 관련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과 KDI가 4∼5%로 보고 있으며 민간경제연구소는 2∼3%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더욱 비관적이다. 문제는 기업들 편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 이전의 불안과 소극적 태도에서 어느 정도로 벗어나느냐에 달렸다. 지난해 제자리수준(0.8% 증가)에 머물던 설비투자의 부진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정치적 불안에 근거한 투자마인드의 위축에 투자부진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님이 분명해진다. 이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물가와 경상수지는 지난해와 비교해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측기관에 따라 물가가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과 다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지만 기본 흐름에서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오름세가 잡히기 시작한 물가는 올해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91년 9.3%나 상승했으나 지난해엔 4.5%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총선과 대선 등 두차례의 커다란 선거를 연거푸 치르면서도 안정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도 물가에 관한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도 30억달러 안팎의 적자가 예상돼 점진적 개선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수출이 10% 가까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5%선의 증가에 그치는데 힘입은 것이다. 수출증가는 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와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결과이다.
올해에는 또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신규채용의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업자는 지난해의 49만명에서 53만명으로 4만명이 늘어 실업률도 지난해의 2.5%에서 2.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
◎해외/미 주도 2년 부진씻고 회복세/개도국 물가 27% 상승… 안정추세/중국,올해도 10% 넘는 고속성장/유럽·일본등은 악전고투할듯
올해 세계경제는 모처럼 지난 2년간의 부진 양상을 씻고 회복세를 띨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91년 0.1%로 한해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고 지난해에도 1.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일단 3% 선은 무난할 것으로 국제적인 유수의 경제예측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지난해의 6.2%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해의 1.7%에서 3%에 거의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에 출범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89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재할인 금리를 연 7%에서 3%로까지 인하한 저금리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지난해 1.8% 성장에서 올해엔 2.4% 성장으로 전반적으로 나아질 게 확실시 된다.
반면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통일 이후의 조정과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여파로 옛 서독지역에서 재고누적과 투자부진이 지속,성장률이 지난해의 1.4%에서 1.2%로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OECD(선진국 경제협력기구)는 내다봤다. 영국은 지난해의 마이너스 1.0% 성장에서 힘겹게 벗어나는데 바쁜 상황이며 프랑스는 프랑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져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8월 발표된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종합경제대책과 거품붕괴 과정의 마무리,추가적인 부양조치 가능성 등으로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완전한 호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개도국 중에도 NIEs(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시장수요 회복과 걸프전 이후 중동지역의 복구사업 지속 등으로 지난해의 6.5%선에서 7%선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이 다른 NIEs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한자리수로 가라앉은 것과 반대로 중국이 지난해 11.5%의 고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0%를 넘는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최근 세계경제의 또다른 특기사항이다. 그러나 중앙계획경제권(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마이너스 16.8%의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인데 이어 올해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립국가연합(옛 소련)은 민족분규와 재정적자 확대로 지난해와 같은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물가 부문에서 개도국들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나아지고는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심하다. 올해 개도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7.7%로 예상되고 있다. 이나마 지난 90년의 80.2%,지난 91년의 42.5%,지난해의 42.4% 보다는 급격히 안정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2% 정도로 전망되고 있고 90년엔 4.9%,지난해엔 3.3%였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물가앙등으로 인해 다 까먹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경기부양 조치라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된 선진국에선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보는 반면 물가가 몹시 불안한 개도국에선 물가급등 촉발이라는 부작용에 휩쓸리게 된다.
개도국들의 물가불안은 고인플레 경제인 중남미 국가들이 최대 정책과제로 설정,안정정착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어 올해에도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의 세계 교역규모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6%가 증가,지난해 증가율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리의 기본 추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상태를 지속하겠지만 국별로는 미국과 일본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독일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각각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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