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남북관계 5년내 신기원 이룩/상호 핵사찰문제 최대 걸림돌/해결땐 북서방국 접근 가속화/경협·이산가족 문제도 큰 진전 있을듯계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남북관계는 아직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해 중반부터 야기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새 대통령의 임기동안 우리에게 통일시대는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현재의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해묵은 감정대립에서부터 핵문제와 같은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난마처럼 꼬이고 얽혀 좀처럼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이 풀릴 경우 남북관계는 빠른 가속도가 붙어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보면 김영삼대통령시대 5년동안 이들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곧 통일성취시대의 청신호를 켜는 것이기도 하다.
▷핵문제◁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의 핵심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제도 도입」이다. 우리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벽히 검증,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을 포함,의혹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성역없는 사찰이 실시되어야 하고 불시사찰 성격의 특별사찰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찰규정 토의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또 성역없는 사찰에 대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보여주는 대신 남한내 모든 미군기지를 사찰해야만 핵의혹이 해소된다는 의심 동시해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자세는 우리측이 주장하는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제도가 가져올 군사전략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는 비교적 성의를 다해 임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 상호사찰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우회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남북 상호사찰로 초래될지도 모를 군사력 노출 등의 충격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 핵문제 교착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북한의 군사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남북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문제◁
현재 남북간에 걸려있는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동진호 납북선원 귀환문제 ▲이인모씨 송환문제 등이다.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은 지난해 5월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그해 8월에 실시키로 남북 양측간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이씨 송환문제를 연계시키며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그후 우리측은 계속 남북 총리간의 합의사항임을 들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종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지난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고향방문 정례화 ▲판문점 면회소설치 ▲동진호 납북선원 송환 등을 전제로 이씨 송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었다. 하지만 북측은 이것마저도 거부해버려 결국 앞서 제시된 3개의 인도적 문제는 함께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결국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는 이씨 송환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변화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의 시각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내부사정◁
남북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김 주석의 은퇴여부(권력이양문제) ▲보수·실용파의 노선대립 ▲내부의 돌발사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김 주석의 권력이양 여부와 관련,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 주석이 생존해 있는 기간에는 완전한 권력이양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북한 권력구조상 김 주석이 뒷받침해주지 않는한 김정일 당비서의 권력장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 주석이 생존해있는 동안에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범위에서라도 김 주석이 일정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북한내 보수파와 실용파 사이의 노선갈등 문제는 지난해 남북한관계의 교착상태를 초래한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로 지적됐었다.
북한에서는 현재 체제고수를 외치는 보수파와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외개방 및 대남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실용파 사이의 정책노선 조정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문제 팀스피리트훈련 문제 대남 비방 중상행위 등이 보수파의 입김이 반영된 사안이라면 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은 실용파들의 「작품」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지난해말 실용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김 부총리와 김용순 국제부장 등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북한내부에서 심각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김부자체제의 순항여부와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변수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국제적 요인◁
남북관계 진전에는 국제적인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북한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개혁·개방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에 대한 이와같은 국제적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압력이 일시적으로 북한의 고립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남북관계 교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클린턴 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견지해온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인권문제 미사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통제와 관련,북한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북·일수교 교섭의 진전속도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일수교 역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지만 한·중 수교 및 한·러관계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북·일 수교교섭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해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남북경협◁
남북경협은 남북한 양측 모두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치·군사적인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목이 붙잡혀있는 상태다.
남북한은 지난해초 김우중 대우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포공단 합작건설에 합의하는 등 급속히 경협논의를 진전시켰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계속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리측은 대북경협 논의를 일체 중단한다는 강경방침을 정해 남포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뒤 북한 김 부총리가 돌연 서울을 방문해 남포 조사단의 방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지만 핵문제의 미결과 간첩단사건 등의 여파로 실질적인 대북경협은 우리 정부에 의해 유보돼있는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이 경제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기 위해서는 핵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간첩단사건 등의 외생변수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말 경제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각 개편을 실시한 사실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사이다.<신효섭기자>
□신정부 통일정책 관련공약
●화해시대 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최우선 추진
고향방문단 교환정례화 및 우편물 교환 조기 실현
판문점 등에 면회소 설치,이산가족 자유왕래
북한 핵에 대한 남북 상호 사찰실시
냉전 잔재 청산
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휴전체제를 남북한 평화체제로 전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세계평화구역」 및 「환경보호구역」 설정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 직교역의 실현 및 북한 경제특구 적극 진출
남북한 합작투자·해외 공동출자 활성화
TV·라디오방송 상호 개방과 교류 추진
교통망 복원 및 금강산·설악산 연결 국제관광단지 조성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촉구
대북 경제지원에(예:식량원조) 적극 추진
경제교류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 합작투자 및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분쟁요인 해소
●동질성 회복·통일문화 마련
남북 공동 문화학술조사 사업추진
통일언어 및 문화조사·연구
만주·발해·비무장지대내 문화유적·생태계 공동조사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10개년 사업 추진
「통일문화연구소」 설치 및 「통일문화 정보자료센터」 운영
북한자료 공개
문화예술인 상호 교류협력에 사업 추진
3·1절 8·15 추석 등에 남북 문화예술축전 개최
남북간 직접적인 체육교류 확대
올림픽 등 종합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남북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공동 상설기구 설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 공동 유치
95년 광복 50주년 기념 체육행사 공동개최 추진
●통일대비 태세
통일에 대비,국토개발,산업구조 조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경제계획 수립·집행
「남북 협력기금」 확충
국민적 합의에 의한 기금 조달방안 강구
남북한 신뢰구축에 의한 실질적 군축시 국방예산의 일부기금 전환
◎전망/정통성 확보로 극적 돌파구 기대/북 내부요인도 관계개선에 긍정적
오는 2월25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14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게 된다.
집권 담당자의 교체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 양축 가운데 일방의 수뇌가 새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의 남북한 문제를 전망하는데 김영삼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미리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지난해 대선기간에 「금세기내에 통일을 실현한다」는 대명제하에 30여가지의 대북정책 관련 공약을 제시했었다.
김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후 그릴 대북정책의 그림도 일단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당선자가 내놓았던 통일정책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5년동안 구축해온 남북관계의 기본 틀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남북관계가 「평온한 호수」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로 첫째 김영삼당선자 특유의 정책스타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방소해 고르바초프 구소 대통령까지 만났을 정도로 그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김 당선자의 이런 스타일이 발휘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다음으로 그가 우리 헌정사상 가장 견고한 「정통성」을 지닌 정부를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 사이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외로운」 결정을 해야할 때,또는 국제적 역학관계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강한 뒷받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내외 여건 및 북한의 내부사정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결국 「김영삼대통령」시대에 우리는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김 당선자는 앞서 밝힌대로 30여가지의 세부 실천항목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크게 나눠 ▲화해·협력의 새시대 정착 ▲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마련을 위한 획기적 대책수립 ▲실질적 통일대비 태세완비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화해·협력의 새시대 정착」 부문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책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고향방문단사업,판문점 면회소 설치 등이 올해 남북 대화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냉전잔재의 청산문제도 주요 관심사이다. 평화체제 정착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김 당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핵문제 등 걸림돌 제거가 당장의 숙제이다.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문화교류,체육교류 방안이 제시돼있다. 이 사안도 역시 북측의 수용태도가 문제이다.
실질적인 통일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긴요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이와관련,특히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축이 이뤄질 경우 국방예산의 일부를 이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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