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갖고 북개방 유도해야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체제를 통합하여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민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남북한 체제통합을 이루려면 북한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북한 체제통합을 통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코 북한사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민족대화합을 이루어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발전 시키려는 민족통일 이념에서 벗어날 뿐만아니라 붕괴된 북한사회의 회생을 위햐여 민족역량을 소진시킨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 통일조국의 이상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북한 정권당국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화된 개방·개혁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한 체제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대내외 환경을 조성시켜 가는 것이다.
다시말해 남북한간에 평화공존 관계를 정착시켜 상호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적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통일의 중간과정으로서 「남북연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러시아·중국과 수교하는 등 북방정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고위급 회담의 진행을 통해 마침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남북기본 합의서의 이행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측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당국간의 대화마저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고 대외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붕괴직전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필사적 탈출구로서 대일·대미접근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헌법개정,외국인 기업법·합작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한간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대북투자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경제개방 추진세력을 부상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남북대화 전망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 장애요인인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고 남북 상호핵사찰에 흔쾌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 또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사고와 행동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같은 북한측의 자세전환이 있을 경우 올해의 남북대화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예멘과 독일의 통일에서도 알 수 있다.
예멘과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분단상태에서도 정보와 인적·물적 교류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고 단일민족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정치체제가 대결을 지양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실을 들 수 있다. 셋째 주변정세가 분단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통일에 유리하게 조성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슬기롭게 노력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나는 지난 8월 이들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다.
특히 국민들이 스스로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인류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더 많이 보장하는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가능성과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국제정세가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멘과 독일에 적용되는 것일 뿐만아니라 한반도에도 적용되는 현상이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외부적 요소는 소멸되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남과 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예멘과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북한당국을 대남혁명전략의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의 마당으로 끌어내고 화해와 긴장완화,교류·협력을 적극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통일정책은 문민정부의 실현에 따른 민주화의 정착과 국민화합,그리고 경제적 선진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인내성 있게 하나하나 개선,전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부총리겸 통일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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