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월드땅 분할매각/대우중조선합병 2년연장/대우 수영만땅 토초세 면제/현대쌍용토지업무용 인정/산은출자로 아시아나 증자/모두가 피치못할 사정… “차기정부 짐덜기”/어수선한 틈 이용 졸속처리로 시비 자초대선이 끝난 후 재벌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차기대통령이 결정된 정권말기에 정부가 재벌의 부동산 소유규제조치 등을 대폭 해제하는 등 각종 「시혜」를 잇달아 베풀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5.8조치」에 의해 강제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필지분할 매각이 허용됐다. 대우그룹은 대우조선 자구조건의 하나로 발표된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합병시한이 당초 금년말에서 94년말로 2년 연장됐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대우조선 소유의 부산 수영만 땅(9만1천여평)에 대한 토초세가 면제됐다. 특히 현대그룹과 쌍용그룹은 지난 84년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땅으로 묶여 있던 대규모의 부동산을 업무왕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당국은 현대그룹의 남양만부지 (경기 화성) 1백만평과 쌍용그룹의 경기도 송탄소재 16만9천평을 업무용 토지로 전환 시켜주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금호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정부투자 기관인 산업은행의 출자로 1백7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촉진을 내세워 재벌그룹이 신규사업 진출시 해야하는 자구노력을 대폭 완화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방단자회사의 종합금융사 전환 허용을 계기로 몇몇 재벌에 종금사진출을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 현안의 처리는 국민경제적 측면이나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현 정부가 국민여론상 결코 달갑지 않은 재벌관련 주요 현안을 처리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장이 경영난을 못이겨 잇달아 자살하는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특혜 정책이 약속이나 한 듯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은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사안별로 보면 모두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먼저 롯데그룹의 잠실땅은 면적이 2만6천6백70평으로 덩치가 너무 크고 액수(감정가 9천63억원)도 높아 단일필지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50대 재벌그룹은 이땅을 살 수가 없으므로 그외의 기업이 매입해야 하는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땅을 산다해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구입액 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롯데그룹이 토지원가 정도는 건지게 하는 선에서 매각을 추진하려면 필지분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수영만 땅 토초세 면제에 대해서도 이 땅 자체가 토초세 시행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만큼 정책취지를 살리려면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현대·쌍용그룹 소유 부동산은 자동차주행장 및 공장부지로 쓰기 위한 것이어서 자동차 산업을 2천년대 주력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근거와 이류를 갖고 있는 사안일수록 더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련의 대 재벌 관련 조치들이 의혹을 사게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화급을 요하지도 않는 사항들인데 왜 정권말기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무엇엔가 쫓기듯 원칙없이 졸속처리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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