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비서관 떠날 준비… 거취 우려/청와대/“타부처 흡수통합”에 물밑 로비 전개/경제부처/문민시대 맞아 군인사등 변화 주시/국방부/위상강화·중립위한 여건조성 주문/검찰/총액임금제 계속 유지에 용기 백배/노동부김영삼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 역시 정가 못지않게 술렁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대통령선거기간중에 이미 「작은 정부」를 슬로건으로 많은 개혁을 약속했고 당선뒤에서 정부의 기구개편과 인사쇄신 구상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관가는 지금 새 정부 출범과 32년만의 문민시대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정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들을 포함,60여명의 비서관들은 청와대나 정부의 기구개편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고 마음을 정리한 상태.
그러나 이들중 일반직은 원래의 소속부처로 되돌아가면 되지만 다음 자리를 찾아나서야 할 처지인 30여명의 별정직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게 사실. 특히 5공에서 6공으로 바뀐 88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중 일부가 차관급으로 영전돼 나가고 대부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킨데 반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상.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의 비서실 수뇌부가 적극적인 챙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4∼5급의 행정관들은 별다른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
▷총리실◁
총리실은 정부이양기의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의 역점.
총리실은 당선자측의 인수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 부처 지원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청와대와의 교량·조정역할을 맡고 있는데다 현승종 국무총리의 「예정된 퇴임」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
현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덕담으로 전환기의 공직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행정의 현장이 자칫 일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전환기 공직사회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기강을 엄정히 해야 한다』고 강조.
▷경제부처◁
○…경제부처들은 김 대통령당선자가 정부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구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관장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되거나 일부조직이 떨어져 나가 타부처로 흡수통합되는데에는 민감한 반응. 김 대통령당선자가 정부기구 개편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기구를 개편하더라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경제부처들은 기존 기구와 조직의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해 은밀한 물밑 로비를 전개중.
○…경제기획원은 경제기구개편이 어떤 형태로든 구체화될 경우 기획원의 체제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분위기. 현재까지 드러난 기획원의 기구개편 방안은 예산일이 분리돼 재무부의 세제실·국고 등과 통합되고 대외경제조정실이 통상부로 흡수되는 등 경제기획 기능만 갖춘 별도기구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
이같은 기획원의 축소 개편방향에 대해 일부에선 『정책조정기능을 대통령직속기구가 맡을 경우 정책조정에 실패했을 때 집중포화를 맞기 쉽다』며 『정부기구를 개편할 때 인사조직개편 등 후유증을 가라앉히는데 5년여가 소요돼 개편작업이 예상외의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재무부는 정권교체 때마다 행정개혁의 주요타깃이 되는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며 재무부가 보수적이라는 타부처의 공격에 대해서도 재무부의 업무특성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열을 올리리기도. 재무부의 세제실과 기획원의 예산실의 통합은 재정정책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기구는 재무부로 와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
재무부는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경제팀에 재무부 출신이 한명도 없어 재무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재무부 관리들은 『행정조직개편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사항이니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후 행정전문가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
○…경제부처중에 기구개편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상공부. 통상업무를 놓고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과학기술처가 기술분야를 총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공부 직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일본 통산성의 예를 들어 산업과 통상업무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
한편 농림수산부는 주업무가 식량생산과 관련된 것이어서 기구개편 바람을 타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대외교섭기능을 가진 통상협력국은 다른 부처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건설업무가 교통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한 건설부는 내부에서도 도로·댐·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업무를 전담할 공공사업청을 신설하고 건설부는 정책부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안을 마련중. 청이나 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동자부의 경우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와 맞물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구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도 내심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
▷사회부처◁
○…내무부는 조직개편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기대감속에서 새 정부가 내놓을 기본 골격에 촉각. 내무부는 문민정치시대를 맞아 분출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확대개편 되고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축소돼야 할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자치단체장 선거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체적인 전망.
조직개편에 대한 막연한 추측속에 내년 2월 새 내각 출범에 뒤따를 인사에서는 1급 이상은 대체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 내무부 간부들은 최근 국방대학원과 시장·군수교육반 졸업자들에 대한 인사가 올해중으로 있은뒤 다시 내년 2월이후 상위직급에 대한 또 한차례의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가운데서도 문민시대를 맞아 내무행정의 전반적인 모습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
○…32년만에 군출신이 아닌 군통수권자를 맞게된 국방부는 군고위층을 비롯,영·위관 장교 등 대부분이 변화추이를 예의주시.
국방부와 군의 고위층은 국방부장관에도 민간인이 임명될 경우에 대비,「군이 군통수권자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도 현재와 같은 2중적 안보상황에서는 군을 잘아는 국방장관이 문민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
그러나 새 대통령이 「안정속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점을 들어 취임직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
군내에서는 내년 6월 군정기 인사때 새 대통령의 군통수권 기반구축 및 인사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지연·학연에 따른 인맥이 두드러져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은 김 당선자가 집단·지역 이기주의를 일소하는 「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공정한 인사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 김 당선자가 주창해온 「강력한 정부」를 문민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검찰권일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
검찰 고위간부들은 김기춘 전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기 정부의 중립 검찰상 확립을 위한 여건조성을 주문하기도.
○…노동부는 지난 한해동안 논란이 많았던 총액임금제의 계속 실시여부에 대해 새 정부가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용기백배.
노동부는 그러나 복수 노조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등 노동관계법의 민감한 조항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그런가하면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체신부는 새 정권하에서 당장 닥칠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체신부의 위상정립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긴장.
정보통신부로의 부처명칭 변경과 함께 현재 상공부 과기처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한곳에 모은다는 새 정부의 구상에 대해 체신부측은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
또 교통부는 경부고속전철도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잉 새해부터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
교통부 공무원들은 특히 김 당선자가 생활정치를 펴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투자재원 확보가 원활해지고 교통부의 위상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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