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생·물가안정 의지 필요/민생치안·교통난 해소도 시급새로운 문민정부가 풀어야할 산적한 과제들중에서 일반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즉각 피부로 와닿는 일상의 변화,민생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국정운영방향·통치이념 등 최근 각계 각층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나오는 요망사항과 제언이 갖는 가치들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보다 나은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소박한 민족들의 바람이고 가장 설득력있는 「신한국」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경제대통령론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된데서 볼 수 있듯 경제부흥시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은 대선과정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된바 있다.
김영삼당선자가 내거는 신경제건설의 청사진도 물론 이같은 여망과 경제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포괄적 치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신경제」 구성은 경제행정·재정·금융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어 밑으로부터의 활력회복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조성 등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2년내 물가 3%선 억제공약은 일반국민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현란한 육성책에도 아직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갖은 지원시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거나 때늦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경험상의 우려때문이다.
기업에 필요한 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되도록 일관되고 세심한 정책추진이 김 당선자의 중소기업 살리기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임금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연말물가를 체험하고 벌써부터 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을 주시하고 있다.
김 당선자의 경제브레인들이 경기부양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대해 기대의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그나마 안정추세를 보여온 물가가 오름세 추세를 보여 과거 개발성장시대의 폐습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신경제」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적만을 강조하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가능성의 타진과 경제주체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일관된 정책추진 의지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즉 민생치안의 확립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민생치안에 대한 약속은 5,6공 정권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강조돼왔고 현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표면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의 수준은 오히려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미흡한게 사실이다. 특히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시국치안 등에 무게를 실어 「민중의 지팡이」로서 제구실을 못해왔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본격적인 문민시대를 맞아 해바라기성 「정치경찰」의 구태를 벗기위한 경찰내부의 의식개혁 및 노력과 함께 민생치안에 몰두키 위한 경찰조직개편과 행동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김 당선자의 민생시책들은 농어촌·노동·주택·교육·여성·환경 등 각 부문별로 현 노태우정부의 정책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주요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어촌 육성방안이나 도시 철도망 확충,대중교통에 대한 지원확충 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방안은 안정속에 점진적 개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려는 김 당선자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기실시」라는 막연한 조건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에서 드러나듯 이같은 점진적 개혁추진 방침은 기득세력의 반발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지닌다.
김 당선자는 따라서 기득권의 이익에만 충실할 경우 개혁을 원하는 계층으로부터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속도와 수위조절이 문민시대의 국정수행에서 만만치 않은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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