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13∼17%선 운용/토지공개념제도 보완정부는 28일 내년중 경제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올해 연간 5%로 예상되는 실질성장률을 6∼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물가는 4∼5%,경상수지 적자규모는 30억달러 이내로 각각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통화증가율(M2)을 13∼17%선에서 신축 운용하는 한편 은행 단자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리와 2년이상 예금금리를 포괄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상반기중 조기 단행하는 등 금융산업 개편을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세기준·대상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규제제도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및 보전위주인 현행 제도를 개발·보전·거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11개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93년 경제운용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중 안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력이 회복되도록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년중 정부규제와 간섭을 축소해 민간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행정조직·제도·관행 등을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정부부처 기능도 재조정,경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안정 노력을 내년에도 지속,올해 15∼16%에 이른 명목임금 상승률(전산업)을 생산성 향상 예상범위(9% 내외) 이내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독과점업체 금융기관 등 고임금업종은 총액기준 3%(호봉포함시 5%) 이내로 인상률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대출한도 폐지 ▲임시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및 6개월 연장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자격 완화 등 이미 발표한 각종 설비투자 촉진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도 소진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담보력 부족을 덜기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올해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20∼40%씩 특별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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