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들 “경기회복 시나리오 비현실적”【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의 93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본정부와 민간연구소 사이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침체상태의 세계경재를 얼마나 빨리 불황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도 관련돼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정부는 내년 7월 동경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세계경재의 향방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일본에 대해 경기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93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3.3%로 설정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예측은 2%대 후반으로 정부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민간기관의 예측은 공공투자의 추가 및 금리인하 등을 전제로한 것이 많다.
이러한 「관고민저」 현상이 나타난데는 정부로서는 93년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재정상의 이유 이외에도 2%대의 성장으로는 고용면 등에 악영향을 끼쳐 대외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3%대의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보면 93년 전반기의 경우 종합경제대책과 경기변동을 충분히 배려한 93년도 예산안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 공공투자가 주택투자 등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해 성장률은 서서히 상승한다.
하반기에는 개인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돼 국내 민간수요가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일부 민간기관은 93년에도 마이너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2.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인소비도 물론 민간기관 예측보다 높다.
또 대폭적인 무역,경상수지 흑자로 일본에 대한 내수확대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에 대비,수출기여도를 0.1포인트 낮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시나리오에 대해 민간기관은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