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적재산권 협의/오늘 소급보호 등 논의

저작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5차 한일 지적재산권 협의가 28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협의에서는 소급보호 대상품목의 기준과 선의의 기존투자자 처리문제 및 소급보호부여 등과 관련해 우리측이 일본측에 제시한 협조요청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 보건사회 문화부 과기처 특허청의 실무대표가 참석하며 일본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수석대표로 통산 후생 문부성과 특허청의 실무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