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리 한자리수로 인하/기술드라이브 정책전환/고임금 자제등 협조 당부/주요 내용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국정운영의 최대과제가 경제난 극복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고 산업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국민적 「고통분담」 요구를 골자로한 「신경제구상」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국민적 「고통분담」요구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국민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신경제구상」의 구체적 방안으로 위축된 기업생산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및 금융자율화 조치 등으로 공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한자리수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제도를 개선,신용대출 위주의 관행을 정착시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정부경제정책의 중장기 과제로 기술력 제고를 선정,지금까지의 수출드라이브에서 기술드라이브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아울러 지난 87년이후 고착되어가고 있는 국내 고임금구조에 대한 점진적 조정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고수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취지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또 임금안정 및 사회적 긴축분위기 확산에 정부가 앞장 서도록 하는 한편 기업 및 지역공동체 등 민간부문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전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근래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생산성 증가가 임금상승률을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김 당선자의 현실진단』이라며 『따라서 김 당선자는 국내 고임금구조를 적절히 조정,기업들에 새로운 생산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때문에 김 당선자는 당분간 불가피한 임금인상 억제 및 안정화 시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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