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국정골격 창출 “사령탑”/15분과위 주축… 신한국위등 별도 운영/권력승계·취임준비·정책설정등 추진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인수인계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1월초 구성될 예정인 인수위는 김 당선자의 국정방향 및 정책기조를 입안하고 청와대나 행정부 진용을 짠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김영삼정부의 산실. 특히 인수위 구성과 활동은 김 당선자가 누차 강조해온 개혁의 향방과 수위를 가늠케 해줄 것인 만큼 정가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 멤버 면면과 개혁정책을 중점 담당할 「신한국건설위」의 역할은 사실상 김영삼정부가 국민앞에 선보이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성격◁
새해 1월초 발족될 예정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정부를 인수하여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라고 한 만큼 「취임」 보다는 「정부인수」쪽에 더 무게가 주어져 있다.
이같은 인수위의 성격은 지난 87년 취임준비위와 비교해볼때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그 명칭에서 시사됐듯 정부인수인계 작업의 중심을 현직 대통령이 갖고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준비에 중점을 뒀던 것에 비해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당선자가 능동적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인선도 형식상 「대통령의 위임」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대통령당선자가 전폭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김 당선자 자신도 최근 인수위의 성격과 관련 『단순히 대통령 취임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오히려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구성되는 정부인수팀의 성격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으로 미루어보면 인수위는 정부 인수작업의 실무적 준비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까지 준비하는 「섀도 캐비닛」의 성격까지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인수위의 발족과 더불어 자문기구 형식으로 활동하게 될 「신한국건설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김 당선자의 개혁정책을 구체화하는 청사진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인수위가 갖게될 이같은 성격에도 불구,『인수위 기구 자체가 새 정부의 인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인수위의 활동과 조각과는 별개라고 못박아 주목을 끌고 있다.
▷역할과 기능◁
6개월간의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인수위는 정치 행정 경제 외교 안보 통일 법사 노동 여성 문화 교육 환경 언론 의전 총무 등 15개 분야로 나누어 정부 인수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또 인수위 산하에 자문기구의 형식으로 50명내외로 구성되는 「신한국건설위」를 두고 여기에 정부 조직개편 부패방지 인사 등 행정쇄신 등을 연구할 소위를 운영,취임후의 각종 개혁조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에 의하면 인수위의 직무는 ▲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정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준비 ▲기타 정부 인수준비에 관한 사항 등 7가지로 규정돼 있다.
인수위는 또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자료 정보 의견의 제출 등은 요청할 수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통령당선자의 업무파악을 위해 담당자를 두어 지원하며 총무처가 총괄적인 업무지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까지 인수위는 새 대통령의 취임준비는 물론 국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구의 개편 등 새 통치권자가 펼칠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는 위원회가 발족되는 것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분야별로 문제점과 그에 따라 개혁안을 정리,「신한국건설위」로 넘겨 김 당선자의 개혁구상을 담은 정부운영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새 대통령의 취임준비 및 정부인수를 인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병행해서 「신한국건설위원회」는 김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현실로 접목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마련키로 했다.
김 당선자는 특히 지난 5월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후 각계 전문가와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자문팀에서 집대성해온 「집권후 개혁구상과 분야별 집권과제」를 개혁프로그램의 골격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인수위의 건의를 토대로 먼저 새 내각의 총리를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내정,국회동의를 받은뒤 2월 중순까지 새 총리와 협의,새 정부의 조각을 마칠 계획이며 인수위에서 마련한 각종 개혁안을 취임직후부터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성면면◁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은 김 당선자의 국정지표인 「안정속의 개혁」과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철학이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고도 정밀한 인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무적 인수기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성격규정위에서 ▲참신성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사기용 ▲개혁의지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영입 ▲논공행상과 지역안배 배제 등 3가지의 인사정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당소속 의원을 비롯,김 당선자의 참모 및 측근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고루 기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제위에서 인수위 위원장으로는 정원식 전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정 전 위원장은 이미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부 업무파악 및 행정능력이 있는데다 깨끗한 대국민 이미지와 비교적 무색무취한 정치성향으로 당내 제 세력간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점을 크게 평가받고 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의 경우 우선 당내에서는 강용식·이해구·서상목·백남치·김영수·김영진의원 등 실무 당직자들과 신경식·나오연·이명박·강삼재·강재보·노승우의원,이원종 부대변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참모 및 측근그룹에서는 오인환 정치특보·이경재 공보특보·박재윤 경제특보·정주연 의원보좌역·한이헌 경제보좌역 등이 자천타천으로 물망.
이밖에 오랜기간 외부에서 김 당선자의 자문역을 해온 송희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규억 KDI 선임연구원·차동세 럭키금성 경제연구소장·구본호 전 KDI 원장·한완상 이명현·곽수일 서울대 교수·최평길 연세대 교수 등의 영입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계준비◁
정부는 대선결과가 확정된 지난주초부터 정부이양과 관련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의 준비는 청와대와 내각의 두갈래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며 추진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주초 심대평 행정수석을 반장으로,각 비서실의 주무비서관 1명씩을 차출해 「대통령직 인계전담반」을 구성했다.
김 당선자측의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 이 전담반은 현 정부측의 인계작업을 총괄,담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함으로써 정부이양과 관련된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인수위 발족에 대비,관계부처별로 담당반을 편성해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각 부처는 직제·인원·예산 등 행정의 기초적 사항에서부터 중점정책과제·신년 정책목표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에 필요한 핵심사안까지 모두 망라한 자료를 준비중이며 관련 공공단체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료와 정보도 정리하고 있다.
정부의 인수위측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에서 맡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총무처는 공무원 파견 사무실 및 집기준비 등 일반적인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87년 선례◁
지난 87년 12월17일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8일전인 88년 1월18일 대통령취임 준비위를 구성했었다.
당시 정권인수인계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데다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령」이 대선후 한달뒤에야 마련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취임준비위는 당선자가 추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6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취임준비위는 6개 분야별로 보좌관 2∼3명,행정관 5∼6명을 두어 실무를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민정당과 행정부 각 부처에서 80여명의 실무요원이 차출됐다.
위원장에는 민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춘구의원이 임명됐으며 최병령(정치) 김종인(경제) 현홍주(외교안보) 김중위(교육·문화) 강용식(총무·의전) 이진씨(일반행정) 등이 취임준비위원으로 활약했었다.
하지만 취임준비위원 임명과 활동과정에서 5공 청산문제 등 정권교체기의 미묘한 기류가 표출돼 인계팀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두환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제외한 취임준비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노 당선자는 홍성철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이현재씨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이춘구위원장과 함께 행정부 조각작업 및 청와대 비서진 인선작업을 본격화,2월19일에야 인선을 매듭졌다. 인선작업은 삼청동 금융연수원의 취임준비위 사무실과 인근의 안가를 주로 사용했다.<신재민·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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