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1953년에서 1939년까지 영국의 식민지규모에 별 변동은 없었다. 같은기간에 식민지부 공무원은 3백72명에서 4백50명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주요식민지들이 독립하고 영제국이 쇠퇴기에 들어선 1954년엔 1천6백61명으로 크게 팽창했다. 업무능률에 관한 세속적 분석을 시도한 「파킨슨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다. ◆파킨슨에 의하면 영국 해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14년 영국해군은 주력함 62척에 14만6천명의 군인,3천2백49명의 기술자·사무원,그리고 약 5만7천명의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4년후인 1928년 주력함은 20척으로,군인은 10만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기술자·사무원은 4천5백58명,근로자는 6만2천4백3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기술적 사항들이 나열된 원자로 건설예산 1천만파운드 심의는 2분30초만에 끝나더니 직원들 자전거 두는 곳을 만드는 예산 3백50파운드 심의엔 절약을 위한 말참견이 많아서 1시간15분이나 걸렸던 사례도 지적됐다. 정부개편론·권한조정론이 한창 나도는 요즘이기에 비록 진부한 「파킨슨의 법칙」이나마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현대국가들이 제각기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가계부 걱정까지 하는 입장에서 각국은 정부기구의 팽창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복지수준이 높은 스웨덴같은 나라에서는 복지에대한 개념이 「도움」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평등추구의 형태로 이해된다. 그래서 수혜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형식을 배제하기까지 한다. 이쯤되면 정부의 일이 크게 늘고 파킨슨의 팽창비판론도 시대에 맞지 않음이 나타난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기구를 어떻게 줄이겠다거나 아떻게 통폐합 하겠다고 구체화한일이 없다. 「작은정부론」이 규모만 뜻한것이 아님도 나타나고 있다. 불필요한 일에 인원이 들지않는다면 중요한일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은 충분히 투입돼야 당연하다. 해야할 업무량과 거기에 할당될 인원수는 기계적으로 비례한다고 볼수 없다. 눈에 보이지않는 「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야말로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