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등 실질혜택가게 개선/현란한 육성책보다 일관된 정책에 “성패”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중소기업 지원구상은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기업활동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로 요약된다.
신경제구상을 통해 김 당선자는 기업 하나를 창업하는데 무려 3백12건의 서류와 3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등 현재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정부규제나 간섭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모든 법령을 전면적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행정개혁 금융개혁 등 신경제 구상에 나타난 각종 개혁조치도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민간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기업인들은 『정부간섭만 없어지만 우리 경제는 저절로 잘 굴러 갈 것』이라는 말에 대부분 공감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찌보면 최상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바로 김 당선자가 강조한 정부규제 축소계획이 빠른 시일내 액면 그대로 실천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기간중 민자당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엄청난 공약을 마구 쏟아냈다.
대충 주요 골격만 훑어봐도 ▲해마다 6천개꼴로 중소기업을 창업 육성해 98년엔 전체 업체수를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창업 중소기업 전용공단 확대조성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진성어음 전액할인 허용 ▲인천 대전 광주에 전국 규모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등 수두룩하다. 또 ▲94년까지 2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20∼40% 경감 ▲영세 제조소기업에 법인세 면제방안 강구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6천억원 이상증액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현란한 공약이 펼쳐졌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하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원시책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결과는 과연 무엇이 남았느냐고 반문한다.
기협중앙회 김청성 정책연구실장은 『공약이 담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의지는 일단 반갑고 다행스럽다』고 전제,『문제는 선거철마다 단골메뉴로 제시되는 이같은 시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시행돼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나 조치는 지금도 수없이 많지만 막상 궁지에 몰려 도움이 필요할 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게 대부분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각종 정책자금은 서로 구별이 안될 만큼 종류가 많아도 정작 신청을 하면 지원업정이 다르다느니,자격요건이 안 맞는다느니 퇴짜를 맞기 일쑤다. 또 용케 조건이 맞더라도 서류심사 담보요구 및 감정평가 등 절차가 한없이 까다로운데다 자금집행도 마냥 늦어져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더구나 정부 안에서 부처들끼리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한 부처가 발표한 지원시책이 은행창구로 연결되는데까지 서너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현실로 볼때 『김 당선자가 강조한 소위 투명성의 원칙이 관철돼 모든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공개되기만 해도 중소기업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의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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