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활성화·기구축소등 추진/실명제·세제개혁 “경제자율화”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문민시대의 새정부 출범에 부응하기위해 종전의 군정채제나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통치스타일을 갖출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삼체제의 「이미지부각」이라는 의미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6공정부와의 「차별화」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출범에서부터 인사정책과 정부운용 스타일·정책기조 등에서 역대정권과 차별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평소 『인사는 만사』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국정 운영의 기본적 출발점을 인사정책 확립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신년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대통령직 인수위도 김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개혁조치 가운데 바로 인사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김 당선자는 대선운동 과정에서 유세 등을 통해 『6공의 실정은 잘못된 인사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완곡하게 지적하며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김 당선자의 측근들은 6공정부의 인사정책이 친인척의 영향력 행사와 특정지역 출신에의 편중 등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잘못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측근인사는 『6공출범초기부터 정부의 인선이나 심지어 당의 공천과정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을 잃게됐다』고 전제,『이로인해 정부의 인사가 신뢰성을 상실,공직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학연 혈연 등 외부간섭에 의한 정실인사의 배제」를 인사정책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현재 새정부의 주요 포스트 인선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우선 내각의 인선기준으로 「개혁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력과 추진력을 가진 인사」로 정하고 새 정부의 첫 인사부터 6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측근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논공행상이나 자리안배식 인사를 지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이름만 나있는 「허명인사」나 정치색이 짙은 인사들도 배제될 것이라는게 지배적 견해이다.
○…김 당선자는 새 정부의 운영방식을 「책임과소신」에 두고 내각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내각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는 6공정부가 내각보다는 청와대비서실 등 참모진을 우위에 둔 것으로 인해 내각의 기능을 상당부분 제한,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당선자의 한측근은 『6공의 정부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지나치게 자주있은 개각』이라며 『이로인해 내각이 안정적 기조위에 소신을 펼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김 당선자 자신도 유세 등을 통해 『새 정부의 책임을 맡게될 각료들은 원칙적으로 나의 임기동안 함께 일하게될 것』이라며 내각의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김영삼정부」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역할분담을 통해 균형을 잡아 가면서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더블포스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당내의 공통적 관측이다.
김 당선자가 새정부의 과제중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있는만큼 총리는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고 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로 기용하는 대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당선자의 개혁구상을 총괄적으로 현실화 시킬수 있는 역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김 당선자는 또 내각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일단 정해진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앙부처 상호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비대해진 행정조직의 「살빼기」를 통해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방향은 김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강조해온 「변화와 개혁」의 기본틀속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공정부가 경제기조를 「성장」쪽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6공정부가 「안정과 성장」의 과도기체제 였다면 새 정부는 「변화와 안정」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흑자시대에 치중하면서 단계적으로 「관치경제」를 민간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종전의 전시효과 위주와 한건주의식 정책노선을 과감히 탈피하고 내실과 일관성이 잇는 「체감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기조의 기본방향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확립 ▲금융자율화 ▲경제력 집중완화 ▲경영혁명 등을 설정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의 집권 기간내에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이를위해 단계적인 사전 보완조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과감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신한국의 세무행정을 「투명세정」 「과학적세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또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아래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독점해온 정보를 정치권 및 일반인에게도 공유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대북관계 및 외교정책 노선은 기존의 기본틀을 상당부분 유지해나가되 6공 전반기와 같은 「전시외교」를 지양하는 한편 「실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관계도 핵사찰·이산가족 교류에 치중해 나가되 정상회담 성사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명구·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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