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가 취할 국정지표의 출발이 개혁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합의」라고 할수있다.정·관가는 물론 모든시선이 김 당선자 진영에 쏠려있는 것도 그래서이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든 조심스러운 변화이든 과거의 「기득체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손길이 가해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같은 국정 향방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는 관료사회 역시 새정부의 예상되는 행보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줄잡기」 추문같은 전환기적 병폐에 대한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자체를 포함해 시대적 흐름의 방향과 모습에서 스스로 「발전」이 느껴지기도 한다.
당선자 진영의 여러 구상들과 이를 둘러싸고 있을 법한 토론과정도 활기를 엿보이게 한다.
반면 26일 민자당이 발표한 당직자회의 내용은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같다. 이날 민자당은 『새 정부이 여러 중요정책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자당으로서는 이런 현상이 부담스러울수 있고,이를 언론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요즘 들리는 다른 얘기들로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김 당선자 주변의 참모기능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혼선속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가령 당내에서 「안정속의 개혁」의 슬로건을 정책화하는데 있어서도 「안정」 쪽과 「개혁」 쪽에 대한 치중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중이라는 전문이다. 또 사적 두뇌집단과 측근보좌진,그리고 정책위 등 계선 조직들로 다중화된 참모그룹이 적절한 통합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흔적도 적지 않다.
혹시 저마다의 「경쟁심리」를 타고 이런저런 「구상」들이 흘러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개혁과 개선·개편은 이의없는 국민적 동의이지만,이를 보다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성숙이 더욱 아쉬운 것같다. 확고하게,그러나 정연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정권인수 인계기간에 발휘해야 할 슬기라는 지적들이다. 6공초기 요란했던 「단절론」의 매끄럽지 못한 귀추가 이 시점의 교훈이 될법도 하다는 말이다.<조재용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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