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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국정개혁 백서」/이성춘 논설위원(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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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국정개혁 백서」/이성춘 논설위원(메아리)

입력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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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대 집권자들은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민에게 거창한 약속을 하곤했다.5·16쿠데타에이어 2년반의 군정후 군복을 벗고 출마,1963년 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민주,경제적 자립,사회적 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혁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고 71년 4월 세번째 당선됐을 때는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을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5·18 계엄령후 마구잡이 숙정과 개혁끝에 비 민주적인 대통령 간선에서 자그마치 90.23%라는 엄청난 득표로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쟁,빈곤,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호언했고 이에앞서 그가 이끈 민정당은 민주·복지·사회정의를 당이념으로 내세웠다.

5년전 13대 선거에서 노태우후보가 당선되자 국민의 기대는 대단했다. 이른바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보통사람의 시대」를 통한 민주화 등 갖가지 대개혁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들 세집권자의 공과는 장차 국민과 역사가 냉정하게 평가하겠지만 상당부문 허언 허풍과 위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울렸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5공정권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했을때 국민은 어리둥절 했었다. 얼마못가 권력형비리와 특혜사건이 꼬리를 물자 국민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대선의 흥분과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요즘 국민의 관심은 김영삼당선자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다. 즉 장차 당정 고위직에 어떤 부류의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출처를 알수없는 갖가지 개혁구상안,그것도 가히 혁신적인 방안들이 꼬리를 물고있어 국민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민자당의 모습을 보면 한심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여기서 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김 당선자에게 취임때까지 다음 두가지점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적어도 내년 2월초까지 내정할 국무총리와 각료 등 정부고위직의 인사는 김영삼정부의 첫 인사작품이 될것인 만큼 국민적 내각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신세진사람 도움을 받은 인사들이 숱하게 많겠지만 논공행상식이나 떡나눠주기식의 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각종 고위직은 결코 전리품이나 선물이 아니라 「새한국건설의 창조」를 담당할 대표적 일꾼이 맡을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새내각 등 고위직은 지벌학벌 정치적 색채 등을 떠나 천하의 현사를 구하는 자세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서 국민들로부터 적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호응을 얻어야하며 그래야만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데 국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개편하고 쇄신해야 할 민자당의 당직 인선만해도 그렇다. 결국 새로운 당의 모습은 새얼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3∼4공때 부터 양지­기득권을 누려온 인사들은 이번선거의 기여도나 관록에 관계없이 배제하는 대신 40∼50대 인사들을 과감히 핵심당직에 기용하여 당이 종래의 여당처럼 정부의 눈치나 살피며 노인정처럼 안주하지않고 스스로 역동적으로 개혁작업을 이끌고 후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 국정개혁 작업계획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새해초부터 본격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관계기구를 취임식때까지 철야작업을 벌여 김 당선자의 취임식때 국정개혁 추진 백서를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제의한다.

이 백서는 국민에 대한 개혁의 약속 헌장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교육 청소년 여성 농어촌 서민 그리고 통일대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짧겐 취임후 1년,길게는 5년까지의 추진계획안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분야별 내용은 선거때 공약을 한것을 바탕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광범한 의견을 들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개혁추진에 자발적인 책임분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당정요직 인사와 개혁백서로 김영삼정부에 대한 국민의 1차적 평점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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