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불가” 입장 고수/기타 농산물·금융 양보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클린턴 차기행정부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에 따르면 김 대통령 당선자측은 클린턴 차기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미통상법 301조의 부활 등을 통해 한국에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판단,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FTA 체결을 미국측에 제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미국과의 FTA체결방안은 조만간 발족한 신한국위원회내 경제분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TA체결이 추진될 경우 미국측이 한국의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 경우 쌀은 가능한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른 농산물 또는 금융 등 여타분야에서 개방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 당선자측의 기본입장이다.
김 대통령 당선자의 한 측근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개방압력과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을 체결한 캐나다 및 멕시코 시장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 공동체 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한미 FTA 추진은 이 공약의 1단계 조치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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