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건설 민간 참여유도/내년부터 주택기금 지원

◎전용면적 15∼18평 허용방안도 검토정부는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민간기업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소형위주의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공공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정부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2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15평 또는 18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들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96년까지 7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전용면적 12평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올해 1만5천가구를 착공했다.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는 지난 82년부터 장기 임대아파트란 이름으로 90년까지 15만2천호가 건설됐으나 재원사정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건설부는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초 경제기획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지원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