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부총리·환경부 격상 포함/취임직후 「반부패선언」/장·차관급 취이임때 재산공개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개혁 청사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하고 내년 2월 취임전에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면 정비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에 의거한 정부인수팀을 내주초 발족시키기로 하고 「인수위」 산하에 설치될 「신한국위원회」(가칭)가 정부 조직개편 등 행정개혁 방안을 우선 마련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이와함께 「깨끗한 정부」 운영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취임직후 「반부패선언」을 하고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장·차관급 이상의 공직자가 취임·퇴임때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김 당선자는 당내 정책팀과 당외 자문팀 등 3∼4개 보좌팀으로부터 각각 별도의 행정개혁 및 쇄신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제도적 개혁의 초점을 경제 및 통상,과학기술,환경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의 청렴의무강화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가 구상중인 정부조직 개편의 대체적 윤곽은 ▲경제기획원 폐지 및 산업통상부 신설 ▲과학기술 담당기능의 통합 및 부총리급 격상 ▲환경처의 환경부 격상 등이며 내각기능의 강화방침에 따른 청와대 비서실의 기구축소 등이다.
김 당선자는 또 현재 3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매년 재산 변동상황을 등록하도록 돼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대통령은 물론 장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취임과 퇴임때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청렴의무조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김 당선자는 윗물맑기운동 제창과 함께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행정쇄신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며 『취임 1년내에 개혁정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취임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는게 김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시점에서 과거 경제개발계획 시절에 유용했던 기획원의 위상과 역할은 당연히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외 통상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국내 경제와 통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향후 우리 경제의 활로는 과학기술개발과 직결돼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과학기술 투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소식통은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의 편제로는 경제전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각종 개혁조치와 함께 경제회생이 새정부의 당면과제인만큼 정부 부처간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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