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세부담 항목 1위/기술·생산성선 최하위/제품질·기술등 우수 일·독 종합 1·2위【베를린=강병태특파원】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서방 9대 선진공업국들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 스페인 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진국 경쟁력은 여전히 저임금과 기업의 낮은 세금부담 등에 힘입은 것으로,생산성 제품수준 기술개발 금리 및 인플레 등의 요소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의 권위있는 경제주간(Wirtschafts Woche)지 최근호는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와 스위스 IMD 연구소 등의 분석을 토대로 9대 선진공업국과 한국 등 10개국의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보도했다.
경제주간지는 노동 기술 자본 국가여건 등 4개 분야에 각 4개 항목씩 모두 16개 항목별로 경쟁력을 평가,최우위국을 1백점으로 해 상대적 평점을 매겼다.
이에 따라 종합경쟁력 1위 일본 2위 독일 3위 네덜란드 4위 미국 등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8위로,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앞섰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근로자임금 및 기업세금부담 등 2개 항목에서 경쟁력 1위로 평가됐다. 특히 임금을 포함한 노동비용은 독일이 시간당 평균 40마르크 일본 30마르크 미국 25마르크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7마르크 정도로,이 항목평점은 독일보다 82점이나 앞섰다.
이와함께 근로자 교육수준(3위) 국가부채(5위) 전산화(6위) 연구개발투자(7위) 하부구조(7위) 정치환경(7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생산성 기술특허개발 금리 인플레 국가신용도 등은 최하위였고,제품질 신기술 적용 등도 스페인에게만 앞섰다.
주목할만한 것은 분야별 경쟁력 평가에서 노동분야가 낮은 생산성과 제품질 때문에 4위에 머문 반면,국가부채 세금부담 하부구조 정치환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여건분야 경쟁력이 3위로 오히려 높게 평가된 점이다.
또 금리 인플레 국가신용도 은행지원 등의 자본분야가 최하위로 평가돼 기술분야(종합 8위)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특기할만하다.
한편 종합경쟁력 1위 일본은 노동 기술 자본 등 3개 분야,항목별로는 제품질 전산화 연구개발투자 신기술적용 금리 인플레 국가신용도 등 7개 항목에서 1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치환경 항목에서 정당과 재벌의 보수파벌지배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 프랑스와 함께 하위로 평가되고 세금부담이 높아 국가여건분야의 경쟁력은 9위로 처졌다.
종합경쟁력 2위 독일은 임금부담이 가장 높은데도 생산성 교육 제품질 등의 우위로 노동분야에서 일본에 근접,3위 이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또 기술분야에서 특허개발 1위 등으로 역시 일본에 이어 발군의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독일은 통일후 혼란과 최근의 외국인 적대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악화와 「독일제 배척」을 우려했지만 정치환경 항목 등 국가여건분야에서 단연 1위로 평가됐다. 이는 제네바 「세계경제포럼」이 전세계 기업관리자 1만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독일의 정치 사회체제는 경제적 도전에 가장 적응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정치 사회체제 지배 등으로 정치 환경 항목에서 평점 8점인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는 국가의 경제지배 등으로 평점 37점,영국은 엘리트 계층의 완고한 변혁거부 사고 때문에 평점 67점,미국은 사회정책 결함과 사회분열 등으로 평점 66점에 머물렀다. 일본은 한국(40점)보다 낮은 39점을 받았다.
이같은 정치환경 항목에서의 독일의 우위와 관련,경제주간지는 분배정의 및 복지실현을 골자로 하는 독일 특유의 「사회시장경제」가 독일의 대외경쟁력의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경제주간지는 네덜란드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경쟁력 3위에 오른 요인을 EC 시장통합의 최대 수혜국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주간지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민간경제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급속한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고 분석,『미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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