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6공 차별 부각” 직할운영/새정부 인선은 별도팀서 관장김영삼시대 개막을 위한 정권인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고 빠르면 28일께 인수위가 공식 발족되면서 권력의 부산한 이동추이가 곧 가시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위원장을 포함,15명의 인수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금명 매듭짓고 내주초부터 인수위 활동을 본격 가동시켜 오는 2월 중순께까지 새 정부의 국정좌표와 개혁 청사진 등 집권골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6공의 정권인수팀인 취임준비위와 비교해 그 성격과 기능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가 행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활동범위와 역할 또한 과거보다 포괄·적극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내용상 2원화돼 있었던 6공 취임준비위의 경우 당시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이춘구위원장과 실무간사였던 윤원종 현 교육원 부원장 2명 뿐이었다.
노태우 당시 당선자가 인선해 청와대에 올린 나머지 6명 위원들은 모두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지 못한채 활동에 임했던 것이다.
지난 얘기지만 5·6공의 권력이양을 둘러싼 신경전은 취임준비위에서부터 싹튼 셈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김 당선자에게 사실상 인수위 활동에 따른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인수위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는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원식 국무총리가 내정된 상태이고 15명 이내로 두도록 돼있는 위원에는 강용식 서상목 백남치 정책조정실장과 오인환 정치특보 박재윤 경제특보 김중위 정무보좌역 등 실무진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와관련,『인수위는 실무급으로 구성하겠으며 새 정부 진용과 인수위원들과는 별개』라고 말해 인수위 활동에 따른 잡음의 소지를 없애는 등 사실상 인수위 당선자 직할운영체계로 가동할 뜻을 시사했다.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정한 직무범위 역시 ▲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기타 정부 인수준비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돼있다.
따라서 인수위 역할중 가장 중요한 「새정부 진용짜기」 등 인선작업은 김 당선자가 별도 관장하는 「특별팀」에 의해 진행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인수위 설치령에 따라 인수위안에 「신한국위원회」(가칭)를 설치,새 정부의 국정지표는 물론 정부 조직개편 등 각종 개혁방안 등 총체적인 집권플랜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위원회는 40∼50명의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분야별로 5∼6개의 소위를 두어 이른바 「신한국건설」의 총론을 성안토록할 계획인데 인수위 운영시한과는 관계없이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신한국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홍구 주영 대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밖에 「개혁위원회」와 「부정방지위원회」 등도 설치,김 당선자의 국정개혁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단 관훈동 당사를 사무실로 사용키로 했으나 제3의 장소도 빌려 철저한 보안속에서 제반업무를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활동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일체 베일에 싸여있어 김 당선자가 주안점을 둘 새 정부의 총체적 구도는 제대로 감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새 정부는 6공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김 당선자의 뜻대로 제도 및 국민의식의 개혁을 향도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최근 당내에서 공화국 정권에 관한 논란이 한창인데 새 정부는 법적으로는 6공 2기일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엄연한 7공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6공과의 차별화를 보다 분명히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인수위 활동은 정권인수업무가 본질인데 이는 과거처럼 정권의 수직적 인수가 아닌 수평적 인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그같은 기류를 뒷받침했다.
○…인수위 업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새 정부 인선작업과 관련,최근 김 당선자는 『인사문제에 따른 잡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측근 및 당직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후문이다.
김 당선자는 인선문제와 관련해 최근 각계 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정부측으로부터도 1천여명의 신상명세 내용 등을 담은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특히 새 정부 진용인선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년 1월말까지 끝낸뒤 국무총리와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를 우선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2월25일 취임식 직후 임시 국회를 소집해 총리인준을 마친뒤 총리제청을 받아 각료들을 임명하는 「정상적 수순」을 밟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또 국무총리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새 정부의 「빅3」 내정자로 하여금 정권의 실질적 인계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직 3인과 1대 1 인수작업을 별도로 벌이도록 한다는 것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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