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법적용 난항 시사/도청 영장유보 내일 현장검증/우 교육감 등 4명도 소환조사부산기관장들의 김영삼 후보 지원모임과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2일 기초수사가 대체로 마무리 됨에 따라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부장검사)는 이날 기관장모임 참석자인 부산상공회의소 박상우회장과 강병중 부회장,우명수 부산시 교육감과 초원복국집 주인 백경선씨(35·여)등 4명을 소환,정확한 모임경위 등을 조사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함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과의 발언내용을 분석,김 전 장관의 기관장 소집과 김영삼 후보지지발언 등 이 대통령선거법36조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정밀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10월9일 토임한 김 전장관이 뒤늦게 선거앞에 퇴임에 즈음한 모임을 갖게된 경위와 참석자중 일부가 김 전 장관과 면식이 없던 사람들이라는데 주목,이 부분을 중점조사 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모임이 선거대책회의였다는 결정적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단순히 사사로운 정담의 자리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법률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진상조사 차원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 된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도청부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 부장검사)는 이날 안기부 부산지부직원 김남석씨(43)와 현대중공업 안충승부사장 등 현대중공업·국민당관계자 등 9명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도청·녹음·사진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대상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24일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도청실무자인 국민당 부산지역선거 대책본부 강원출신 주민당망자 문종렬씨(42)모임정보를 제공한 안기부직원 김씨,문씨와 함께 도청장치를 설치한 안종윤씨(43·부산태화고무 예비군중대장)사진촬영을 지휘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최충영이사(49)등 4명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었으나 혐의사실의 확정미비 등 이유로 일단보유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씨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지난12일 국민당 정몽헌의원(41)에게 전달하고 1백억원을 받기로 햐곡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 의원을 금명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안씨가 녹음테이프를 건네주는 대가로 정 의원에게 1백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안 부사장이 도청 실무자인 문씨와 안씨에게 도청장비 구입 및 실행을 위한 경비조로 2천2백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19일 일본으로 출국한 안 부사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외무부에 여권연장불허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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