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통령선거와 거의 같은 때에 실시된 대만의 총선거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적 정치제도 운영에서 우리가 훨씬 앞서 경험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지만,선거전의 양상이 비슷했다는 점이 흥미롭다.대만의 집권 여당인 국민당이 「안정과 개혁·번영」을 내건 반면,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은 금권·부패정치 청산을 비롯한 개혁을 내세웠다. 게다가 대만에서도 금권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리가 대만의 첫 입법원 선거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사실상의 승리」가 대만 독립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 국민당은 80석 이상을 목표했지만 73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야당인 민진당은 예상의석 20석의 두배가 가까운 38석을 차지했다.
민진당은 89년에 실시된 일부 의원 개선에서 33%의 지지표를 얻어 58%를 얻은 국민당에 참패를 안겼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대회 선거에서는 24% 밖에 거두지 못해 타격을 받았었다. 이 때의 패인은 「대만독립」 주장을 공식 정강으로 내세워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의 사실상의 독립상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후퇴했다. 표현은 온건하지만,대만독립론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중국측의 「무력사용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대만독립론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수교이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등휘총통의 사면조치로 지난 11월초 23년동안 망명생활에서 돌라온 독립론의 기수 펭밍민인은 이번 총선거에서도 민주화와 대만독립을 촉구하는 유세활동을 펴왔다.
대만독립론은 집권당 안에서도 대만출신의 소장의원들 사이에서 부분적인 동조분위기를 확산시켜가고 있다.
민진당이 안정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보수표를 의식해서 주요쟁점으로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이번 선거결과는 대만독립론을 부채질할 것이 확실하다.
대만독립론은 북경과의 관계에서 볼때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상유지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경제교류의 증가를 통해 발전돼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올해의 쌍방교역량은 7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대만은 중국에 3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다.
그런 한편에서 대만은 상당히 큰 규모의 해·공군 전력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만큼 사태는 복잡한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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