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과세 강화보다/양도세기능 제고 바람직/KDI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 등 양도과세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DI는 이날 「토지보유과세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할 경우 토지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다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에따라 앞으로의 세제개편시 토지보유 과세는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토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할게 아니라 지방세수 확대 목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