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시내버스 차고허용/개·재축 「대지 최소면적」 폐지/경계선 위치땐 바깥 용도 적용/오늘부터 시행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연탄공장이나 시내버스 차고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또 마시리 조정경기장에 경정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생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지면적이 18평 이상이면 증축을 허용해주고 개축,재축은 아예 대지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건물은 바깥쪽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심지에서 이전하는 연탄공장과 6대 도시에서 외곽 시군으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축사의 대지 조성면적으로 축사면적의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새로 꿩 우렁이 달팽이 등의 사육장을 허용했으며 지난 5년간 종업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공장은 증축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계획중인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조정경기장을 경정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체육진흥공단에 도시공원 개발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주로 지난 90년 10월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중 미사리 일대 개발과 경정장 설치허용은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시비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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