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등 중단기 청사진 “교감”/화합 차원 선거사범 조속처리도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14대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낮 선거후유증 조기수습 및 정부이양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체제 구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인계·인수의 당사자인 두사람은 이날 청와대회동에서 과도기의 사회동요 및 힘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 취임준비위를 가동키로 해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노 대통령의 「9·18단안」 이후 첫 대좌에서 두사람은 3당 합당취지에 따른 정치적 동반자 관계가 이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향후 국가적 과제가 실질적 개혁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날 회동은 현 정부와 차기정부 담당자가 사실상의 배턴터치를 시작했다는 의미와 함께 정권이양기의 마찰과 갈등을 극소화하는 조율작업이 본격화되는 신호이기도 하다.
▷정권 인계인수◁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로 구성될 취임준비위의 역할이 단순한 이양실무나 조각 등 인사정책 보좌에 그치지않고 국정운영의 중단기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곧 취임준비위가 연내로 구성돼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중립내각 출범후 끊어졌던 당정관계가 조기복원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 인계전담반을 설치,만반의 지원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당선자로서도 새정부 출범채비를 가급적 서둘러야할 입장이다. 왜냐하면 대선결과에서 드라난 지역갈등 치유와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김 세력의 목소리 흡수,나아가 김 당선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욕구 등 당장 김 당선자 앞에 던져진 과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김 회동은 이같은 당면과제에 대처하는 일의 수순을 논의한 자리라는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 취임준비 기구의 성격 및 인선,일정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김 당선자의 의견을 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누가 밝힌것도 같은 배경을 깔고있다고 해야할 것같다. 요컨대 김 당선자의 입지를 넓혀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과도기의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역으로 집권말기의 권력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김 당선자도 이날 노 대통령 임기말의 행정부 업무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 공직자의 동요없는 업무수행을 당부해 노 대통령과의 호흡조절을 상당부문 의식한 느낌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청와대 행정수석 산하의 전담반외에 총리실 행정조절실 산하에도 실무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했으며 국정의 계속성을 해치지않는한 정부 인계인수에 큰 장애가 없을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당선자는 금주중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주요인사들과 만나 새정부구상을 정리한뒤 연내 자신의 구상과 부합되는 인물들로 취임준비 기구를 발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자료제공 등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공을 넘겨받는 김 당선자는 정권 이양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개혁의 색채를 강하게 부각시켜 나가야하는 2중의 책임을 안게됐다.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가 이처럼 「원활한 정부이양」에 손뼉을 맞춰 첫관문은 넘었지만 사회각계의 개혁목소리와 기득층의 이해가 민감하게 맞물리는 과도기의 앞날이 마냥 순탄한것은 아니다. 시간표상의 취임스케줄이 잡혀있고 이미 권력의 중심축이 김 당선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의미있는 변수가 돌출키 어렵다고해도 교란요인의 소지는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의 이날 회동은 정권 인수인계에 관한한 이제 첫다리를 건넌것일 뿐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대선 후유증치유◁
내년 2월 새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의 논의아래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은 과도기적 국가관리 측면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차질없는 취임준비를 기하기 위해서는 김 당선자의 「의사」가 현실로 반영되는게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날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 당선자는 대선이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회전반의 기강해이를 막아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주문하면서 자신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6개월 가까이 계속된 선거분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평상분위기」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는 이와관련,『이번대선이 유례없는 공명선거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는 했지만 선거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난 갈등현상도 적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화합 조치로써 사회분위기를 정상으로 회복키로 했다.
이는 국민통합과 사회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 당선자의 취임전이라도 상당한 정도의 화합적 조치가 취해질수 있다는데 두사람간의 암묵적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다.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의 하나로서 민자당은 대선과정에서 구속 또는 입건된 각종 선거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명 분위기가 지켜진만큼 관용적 차원에서 처리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변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선거사범에 대한 법적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당선자 자신도 이번 선거서 패배한 김대중씨나 정주영 국민당대표와의 면담을 추진,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려 화합의 국민적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부의 차원에서는 임기말에 나타나는 과도기 권력누수 현상을 극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업무수행이나 대민봉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6공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끌고나가면서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갖고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정부출범과 동시에 가시화하는데는 현재의 정책과 계속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김 당선자의 정부인수팀과 정부측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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