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선별 금융지원 확대정부는 21일 내년중 6∼7% 수준의 성장과 5%내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등 현행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한편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선별적으로 세제 금융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부분의 여수신금리를 포함하는 2단계 금리자유화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대신 총통화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17%내외 증가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용 게획 수립방향을 논의,이같은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민자당측과 당정협의를 가진뒤 오는 28일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측근들이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7∼8%로 다소 높이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적정성장속 선별적 설비투자 촉진책이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특히 당국의 임금안정 노력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된 점을 들어 내년에는 「총액기준 3%내」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건축허가 규제의 전면해제,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지원 등 올해와 비교할때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각종 시책이 내년 운용계획에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규제금리 인하 등 새로운 부양책을 시도한다면 자칫 부동산투기 등 내수과열 현상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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