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정/비중따라 「인사그림」에 변화/취임준비위 활동통해 윤곽「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은 벌써부터 대규모 「인사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2월 김영삼 당선자가 새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수많은 「자리」의 인사이동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처의 고위직은 물론 각종 정부투자 기관에서부터 일부 공공법인체의 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줄잡아 3천여 자리로 미루어 짐작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용권을 가진 5급이상 공무원수는 3만명에 달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경써서 챙길만한 굵직한 자리는 3백∼4백여곳 정도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별로 새 대통령 취임직후 일괄사표를 받게될 것 같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이들중 1백20여명의 장·차관급에 대해 취임후 첫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니다.
이와관련,민자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자리」 문제가 무엇보다 각별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같은 당내분위기는 이내 자천타천의 하마평을 양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새정부의 인사문제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새정부 조각 등 인사정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일단 취임준비위 활동을 통해 이에따른 윤곽은 어느정도 잡히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취임준비위는 새 대통령의 국정지표를 정하고 정책구현의 우선순위 등 총론을 마련할 것인만큼 새정부가 취할 인사조치의 대상과 규모 등 각론 또한 여기에 준해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 당선자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좌표인 개혁과 안정중 어느쪽에 보다 비중을 둘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새정부의 「인사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민자당내의 제세력들은 이와 관련한 현격한 입장차이를 노정하고 있어 김 당선자의 교통정리 방향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정계 출신의 한 중진의원은 『「12·18선택」의 의미는 국민이 안정을 택했다는 엄연한 증좌』라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것 역시 정권의 연속선 상에서 순차,순리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인사는 『과거와 비견될만한 새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고 이는 개혁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이를 실천할 새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묘한 대조를 엿보게 했다.
○…김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할 인사대상은 행정부처로 국무총리와 2명의 부총리,감사원장,안기부장,25명의 국무위원을 포함한 46개의 장관급 자리이다. 다음이 차관급으로 부처차관 22명 및 15개 청장이,시·도지사 19명 등 84개 자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주미·주일 대상 등 이른바 주요국가인 「빅5공관」의 대사드리도 새로 임명될 인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함께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중 소위 「대통령부」를 이룰 막료들의 임용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군의 경우도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합참의장·3군의 참모총장·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장성급들을 인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새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해 군요직인사가 대폭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반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과 사장을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으나 대개가 입시제인 이들이 곧바로 인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 또한 관심거리이다.
교육계도 대통령의 인사권역에서 서울대·부산대 등 24군데의 4녀너제 국립대학교 총장,11개 통신대 개방대학의 학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각종 국책은행장 임명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다. 은행감독원장도 마찬가지.
이밖에 각종 위원회도 임명권이 미치는데 경찰위원회의 7인위원,방송위원회의원 9명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장,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통령이 정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 소청심사위 국세심판소 외교안보 연구원 중앙교육 평가원 등 각부처에 소속된 1백79개 기관의 장들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아가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한국산업 안정공단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독립기념관장 서울대 병원장 등 30여군데의 공공법인체나 기관자들도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는 대상들이다.
다만 이처럼 수만흔 임용대상 자리에 대해 김 당선자가 취임직후 모두 자신의 의중을 반영시킬 것으로 보는 관측은 그리많지 않다. 이보다는 오히려 정부내의 차관급이상 정무지거에 대해 김 당선자의 인사카드를 우선 선보임으로써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대강을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