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탈피·절차 간소화/조세·금융은 형평·개방화 역점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개혁의 방향은 어떤 기본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부문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김 당선자의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원동력을 도출하자는 기본철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60년대초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정부가 계획하고 지시 통제하는 소위 「하향식」 개발전략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6공들어 민주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억눌렸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근로의욕 기업의욕이 현저히 감퇴돼 종전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끌고가는 형태의 발전방식은 명백히 한계에 부딪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소득 1백달러 시대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7천달러 소득의 문민정부 시대에 맞게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 발휘에 토대를 둔 새 발전메커니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당선자는 이같은 상황인식을 기초로 새 정부의 출범 첫해인 93년은 「신경제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개발 계획을 착수한 지난 62년과 맞먹을 정도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당선자는 새로운 발전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행정 ▲재정 ▲금융 ▲행정조직 개편을 포함하는 경제제도의 개혁과 함께 ▲정책담당자인 공무원 ▲생산을 맡은 기업주와 근로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 참여와 창의를 발휘하도록 전국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개혁에 따른 이해갈등과 진통을 국민 각자가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의식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설득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도개혁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다소 포괄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
행정개혁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군림하고 통제하는 행정을 탈피,봉사하고 지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무려 3백12건의 서류와 3년간 세월이 걸리는 고질적 현상은 지양하겠다고 예시했다.
재정개혁 분야에선 어느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는 조세제도를 실현하는 등 형평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제도는 자율화 개방화를 통해 은행의 문턱을 낮춰 필요한 사람이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연내 「신경제 준비단」을 설치,각종 개혁조치의 대대분을 새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제 준비단은 예상되는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족 즉시 정부기구 개편작업을 최우선적으로 매듭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중 제시된 각종 개혁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재정립.새 정부출범과 동시에 단행할 조치를 선별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금융실명제실시 등 실물경제에 광범위한 후유증이 따르는 조치들은 경기침체 등 현행 여건을 충분히 감안,실시시기 선택 등에 보다 면밀한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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