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실명제·금리자유화 과제/물가안정 바탕 새도약 구현을이번 선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 김대중,정주영후보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김영삼당선자를 축하해주는 장면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차원 더 성숙했음을 말해준다. 아직도 지역주의 고리가 풀리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 한꺼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유권자의 최대의 관심사가 경제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안정과 개혁은 경제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필요한 경제개혁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 자체가 물론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물가안정은 경제 선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다. 경제안정이 깨지면,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투기거래,부동산거래,단기거래 등이 성행하여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진경제 진입에 필수적인 경제자율화,개방화를 추구하는데도 경제안정은 꼭 필요하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틀을 공고시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며 정부가 민간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도로,항만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교육과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하거나 사회적 혜택이 개인적 혜택보다 큰 그러한 분야에 한해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꾸고 과감한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경쟁시대,개방화시대,자율화시대,선진경제를 맞이해서 국가경제조직을 이에 걸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규모의 경제와 무관한 경제력 집중과 정경유착을 막기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재벌들의 직접 정치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성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 셋째,우리의 가장 낙후산업인 금융산업에 대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와 책임경영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금융산업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하경제를 뿌리뽑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경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구조를 개혁,경쟁력을 갖춘 우리 농촌을 만들어 무역마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초창기에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경제개혁은 늦어도 대통령 취임 6개월이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개혁의 성패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노련미와 패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정책에 깊게 개입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개혁정책이 와해되게 하려할 것이다. 물론 지도자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기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키워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끔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재기용에 못지않게 대통령 스스로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도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어떠한 좋은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그때 그때마다 책임을 물어 사람을 교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인기영합적인 정책 뿐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은 밑에 사람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거유세 과정에서 후보들간에 실현 불가능한 경제공약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공약 자체를 검토해서 무엇이 실행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약 자체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경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하나의 공약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 주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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